‘새 통합지방정부’ vs ‘연방제 주’ … 부산·경남 통합안, 두 모델 압축

8일 경남도청서 공론화위 출범
자치권 완전 보장된 통합 목표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 ,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 2024-11-10 18: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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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 행정통합의 실질적인 첫 밑그림이 탄생했다. 부산시와 경상남도를 없애고 새 통합지방정부를 신설하는 통합안과 연방제 주에 해당하는 ‘준주’인 ‘부산경남주’를 신설하는 기본 통합 구상안이 나왔다.

부산시와 경상남도는 지난 8일 경남도청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 출범식을 개최하고, 통합 구상안 초안을 발표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공론화위 공동위원장인 동명대 전호환 총장(부산), 경상대 권순기 전 총장(경남)을 비롯해 양 시도 공론화위 위원 4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 4월부터 부산·경남연구원의 공동연구를 바탕으로 마련된 부산·경남 행정통합 기본구상안 초안은 △행정통합의 비전과 위상 △통합 모델안 △통합지방정부의 필요 권한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행정통합으로 완전한 자치권을 행사하는 ‘분권형 광역지방정부’를 목표로 ‘경제 수도’ 육성을 뒷받침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통합 방식으로는 부산시와 경남도를 폐지하고 완전히 새로운 통합지방정부를 신설하는 ‘2계층제’와 부산시와 경남도는 지금처럼 유지하면서 연방제 주와 같은 최상위 지방정부 ‘준주’를 신설하는 ‘3계층제‘ 두 모델이 제시됐다.

두 시도는 어떤 방식의 통합 방식이 되든 자치권이 완전히 보장된 ‘분권형 광역 통합지방정부’를 목표로 행정통합을 추진한다는 기조를 세웠다. △자치행정·입법권 △자치재정·조세권 △경제·산업육성권 △국토이용·관리권 △교육·치안·복지권 확보를 통해 기존 시도일 때보다 더 많은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두 시도는 이날 발표한 기본구상안 초안을 토대로 공론화위 활동을 거쳐 향후 최종안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공론화위는 이달부터 내년 12월까지 권역별 토론회와 전문가 토론, 여론조사를 주관한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정부와 두 시도가 함께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위해 준비 작업에 나선다.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부산시, 경남도가 합동으로 ‘범정부 통합 추진단’을 구성하고 운영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