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후폭풍 부동산시장 침체 우려…지방 하락세 더 깊어지나

서울은 대출규제 강화에 상승세 약해져
10월 거래량 늘었던 부산도 향후 불확실
“여야 극한대치시 부동산시장 어려울 것”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 2024-12-08 17: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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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일대 아파트단지 모습. 연합뉴스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의 후폭풍으로 정국 불안이 심해지면서 부동산시장에도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서울 아파트 가격은 대출 규제로 거래가 급감하고 매수 심리가 위축돼 있다. 비수도권의 경우 부산은 지난주 아파트 가격이 0.06% 떨어지는 등 하락세는 계속 이어지는 형국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한국 경제 전반이 충격을 받게 되면 주택시장이 하락 기조에 접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0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725건으로 9월(3126건)에 이에 두 달 연속 3000건대에 머물렀다. 가장 큰 원인은 가격 상승에 따른 피로감과 대출규제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7월 9206건까지 늘었으나 8월 6490건으로 줄어들기 시작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치적 불안이 경제적 불안으로 옮겨오면서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가 깊어지고 거래는 더 줄어들 수 있다”며 “여야가 극한 대치할 경우 내수 경제에 영향을 주면서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도 “탄핵 정국 속에서 매수 심리가 더 위축되고 시장 불안정성이 커져 주택시장이 당분간 하락 기조를 나타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의 동력이 떨어지면서 주택 공급 여건도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로 하고 인허가 기준으로 올해 54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1∼10월 누적 인허가 물량은 24만 4777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9% 감소했다.

현재 상황에서 연말까지 30만가구에 대해 새로 인허가가 이뤄져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다.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할 각종 법안의 국회 통과도 기약할 수 없게 됐다. 업계에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폐지되고 각종 규제 완화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사업성 확보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기에 환율이 불안해지면서 공사비가 추가로 오를 수 있다.

특히 비수도권의 경우, 주택가격 하락세가 더 깊어질 가능성이 크다. 수도권은 인구가 지금도 계속 집중되는 곳이어서 상황이 반전되면 주택가격도 상승할 수 있지만 비수도권은 정국 불안과 매수심리 위축에 매우 취약하다.

부산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부산은 10월 주택거래량이 3669호로 전월보다 33.9% 증가해 거래량이 회복되는 것 아닌가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탄핵정국이 이어지면서 매수심리가 가라앉을 수 있다”며 “일단 거래량이 회복돼야 가격도 상승할 수 있는데 현재로선 매우 불확실한 국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