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상계엄, 헌정질서·국헌 지키고 회복 위한 것"

"국회 소규모 병력 투입…기능마비 시키려는 것 아냐"
"엄중 결단 내리기까지 밝히지 못한 심각한 일 많아"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 2024-12-12 10: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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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다.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다"며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며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 충정만큼은 믿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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