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3월 공매도 재개 앞두고 시스템 개발 마쳐

거래소, 공매도 점검 시스템 개발 완료
기관·외국인 90일 상환 제한 등 제도 정비
제도 실효성 확보가 관건 될 듯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 2025-01-05 12: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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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3월 국내 증시 공매도 재개를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 한국거래소 부산 본사 모습. 부산일보DB

올해 3월 국내 증시 공매도 재개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막바지에 들어갔다. 증시 최대 불안 요인으로 불법 공매도가 꼽혀왔던 만큼 전산 시스템 구축, 안착 여부가 투자자들의 증시 신뢰를 이끌어낼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는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해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내역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 개발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거래소는 6일부터 주요 기관투자자와 연계 테스트를 시작한다. 이번에 개발한 NSDS는 증시 잔고 관리 시스템과 연계해 기관투자자의 잔고 정보를 모든 매매 내역과 실시간으로 비교함해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는 시스템이다.

거래소는 거래소는 다음 달까지 연계테스트를 통해 NSDS의 운영을 점검한다. 3월부터는 연계테스트를 마친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모의시장을 운영한다. 거래소는 지난해 6월 정부의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 발표 이후 7월 NSDS 개발에 착수했다. 6개월 간 시스템 설계·개발·구현 및 자체 테스트를 완료했다.

3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정부는 공매도 관련 제도도 개정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공매도 금지 조치 후 기관‧외국인의 공매도 상환 기간을 90일 이내로 제한하고 제재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주식을 빌릴 때 상환 기간 제한이 없었다. 또한 불법 공매도나 불공정 거래행위자들에 대해선 최대 5년간 금융상품 거래를 제한하고 계좌 지급정지 조치 등을 시행하는 제재안을 마련했다.

공매도 재개를 두고 투자자들의 전망은 엇갈린다. 공매도가 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활용하는 투자 기법인만큼, 향후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등 시장 선진화에는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먼저 제기된다. 지난 2일 금융위원회 김병환 위원장도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대표 사례로 공매도를 뽑기도 했다.

다만 전산화 시스템 도입이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우려는 풀어야 할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 불법 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차단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는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거래소 관계자는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 거래를 방지하고 공매도에 대한 시장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3월 31일 공매도 재개 전까지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