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 소상공인에 올해 16조 공급

중기부 14일 업무추진계획 발표
점포 철거비 400만 원까지 확대
취업 성공수당은 최대 190만 원

박지훈 기자 lionking@busan.com ｜ 2025-01-14 18:10:58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가
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전용교육장에서 열린 '2025년 재기지원사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전용교육장에서 열린 '2025년 재기지원사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고환율·고물가로 자금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총 16조 원의 정책 자금을 투입한다.


또 폐업 소상공인의 파산·회생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패스트트랙’을 신설하고 소상공인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한도 역시 올리기로 했다.

14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소상공인 지원책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업무계획에는 자금 사정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금 공급을 위해 상공인정책자금 3조 8000억 원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지원 12조 2000억 원을 지원한다.

업무 계획에는 폐업하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중기부는 올해 소상공인 재기 지원을 위해 취업 성공수당, 점포철거비 등을 확대 지원하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단’을 가동한다.

폐업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점포철거비를 기존 25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늘리고 사업정리 컨설팅과 법률·채무 상담 등을 지원한다.

또 소상공인의 채무조정 소요 기간 단축을 위해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채무조정 후 재기지원사업, 자금지원을 연계해 지원해주기로 했다.

취업 장려를 위한 취업 성공수당은 12개월 근속 시 최대 190만 원 지급한다. 기존에는 중기부(40만 원)나 고용노동부(150만 원) 지원금 중 하나만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중복 수급이 가능해졌다.

특화 취업 프로그램을 추진해 취업교육과 취업 활동을 하면 전직장려수당도 준다. 교육을 이수한 소상공인에게는 채무조정을 통한 원금 감면율을 기존 80%에서 90%까지 우대해 신용 회복을 돕는다.

재창업을 하는 소상공인을 상대로 경영상태 진단과 전담 관리자를 매칭해 심층 멘토링을 해주기로 했다. 진단 결과 폐업을 확정하면 특화 취업 프로그램 연계나 재창업 지원을 위한 교육 및 재기사업 비용을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신청·지급 절차도 간소화한다.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한도는 상향하고, 해약환급금의 세금 부담은 완화한다. 박지훈 기자

지면보기링크

# 실시간핫뉴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 사회
  • 스포츠
  • 연예
  • 정치
  • 경제
  • 문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