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임기 3년만 하겠다”… 정치·사법 개혁 구상 공개

대통령 임기 3년 단축·4년 중임 개헌안 제시
국회의원 정수 감축·국민소환제 도입 추진
손학규, 김문수 지지 선언도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 2025-05-22 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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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치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정치·사법 시스템 전반을 개편하는 전면 개혁안을 발표했다. ‘정치 판갈이’를 통해 낡은 정치 문화를 청산하고, 선진국형 권력구조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치 개혁 비전을 공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도 참석해 김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

손 전 대표는 “이재명이 과연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겠나”라며 “호텔경제론, 커피 원가 120원 발언, 지역화폐만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역을 살리고 첨단산업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하면서도 노란봉투법을 추진하고, 경기도지사 시절 평택 미군기지를 한 번도 찾지 않은 인물이 안보를 책임질 수 있겠나”라며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사람은 김문수 후보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범법자의 방탄 입법이 나라를 총통제로 이끌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번 대선은 제2의 민주화를 이룰 것인가, 아니면 총통 체제로 전락할 것인가의 갈림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득권을 과감히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대통령 권한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이번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4년 중임제를 도입해 2028년 4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동시에 선출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그는 “전국 단위 선거를 일치시키면 행정적·재정적 부담도 줄어든다”며 “대통령이 된다면 임기를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인사권도 제한한다. 여야 협의로 국정 철학 반영이 필요한 공직을 선정해 ‘K플럼북(대통령실 임명 공직 명부)’을 만들고, 이 명부에 포함되지 않은 직책에는 대통령실의 영향력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한 ‘낙하산 금지법’도 추진할 예정이다. 대통령의 직무 외 범죄에 대한 불소추특권은 폐지하고,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회 개혁 방안에는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불체포·면책특권 폐지,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국민소환제 도입 등이 담겼다. 또 탄핵 절차를 개선해 탄핵 인용 전까지는 직무를 유지하도록 해 탄핵 남용의 부작용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사법 개혁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를 분명히 하고, 공수처의 기능은 검찰 반부패수사부와 경찰 특수수사본부를 통합한 ‘고위공직자 비리 전담 검경 합동수사본부’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수사정보공개심의제, 사건 배당 투명화, 외부 통제 기구 도입 등을 통해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수사나 재판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정치권력에 대응해 ‘사법방해죄’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개혁도 포함됐다. 선관위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독립 감사기구인 특별감사위원회를 신설하고, 중앙선관위원장과 시도 선거관리위원장의 법관 겸직을 금지해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외국인의 지방선거권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 해당 국가가 한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으면 해당국 국민도 국내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