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00대 과제’ 시동… 오늘 국정기획위원회 출범

인수위 역할 ‘100대 국정 과제’ 정리
이한주 위원장 “국정 과제 신속 수립”
지역 현안 국정과제화 여부 주목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 2025-06-16 10: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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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 참석자들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 현판식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에서는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과제별로 추진 시점과 목표 등을 정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5년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공식 출범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국정 과제를 신속히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판식을 열고 60여 일 간의 활동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1차 전체 회의에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국민과 기업 현장 요구에 대한 반응성을 높이고 예산 법령 규제 합리화 등 실효적 정책 수단을 마련해 실행력을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제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단기, 중장기 과제로 구분하고 기후 대응 등 중장기 과제는 연차별 실행 계획을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별도 TF를 구성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개편의 방향성은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권한의 분산·재배치 △인공지능(AI) 3대 강국 대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 효율성 강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조직 정비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정기획위 운영 계획과 새 정부 국정 과제 수립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 위원장은 위원회 구성원들에게 “새 정부의 공약집을 위원회 활동 기간 내내 곁에 두고 내용을 숙지해 달라”며 “늘 공부하고 토론하며 적극적으로 배우는 자세로 위원회 활동에 진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를 남겼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사실상 대신하는 국정기획위에서는 100대 국정 과제를 정리하고 과제별로 추진 시점과 목표 등을 정해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주요 활동은 7개 분과위원회(국정기획·경제1·경제2·사회1·사회2·정치행정·외교안보),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분과별로 하루 두 차례 회의를 열고 공약 검토 등을 통해 소관 분야별 국정 과제안과 조직 개편 필요성 등을 검토한다.

이 정부의 국정 과제 큰 틀이 국정기획위에서 정해지는 만큼 지역 주요 현안의 국정과제화를 두고 지역사회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운다. 국정 과제에 포함된 과제가 우선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 주요 현안을 국정 과제에 포함시키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