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서 띄우는 ‘조국 사면론’… 광복절 특사 가능할까

범여권·종교계 고개 드는 ‘조국 사면론’
28일 대통령실 “정치인 사면 검토없다”
우원식 국회의장, 수감 중 조국 특별면회
법무부, 특사 대상 선별·검토 작업 착수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 2025-07-28 15: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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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가 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민심그대로 정치혁신 4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 달 광복절을 앞두고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이 임박하자 범여권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당 내에서도 사면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인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8일 조 전 대표의 광복절 사면 가능성에 대해 “아직 정치인 사면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종교인,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각계각층에서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 요청 탄원서가 접수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대통령실은 관세협상에 매진하는 관계로 정치인 사면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생사면은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조 전 대표 사면론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범여권에서는 조 전 대표의 사면론이 재점화되고 있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전날인 27일 SNS를 통해 “조 전 대표의 8·15 사면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최근 조 전 대표를 면회했다는 강 의원은 “그와 그의 가족은 죗값을 이미 혹독하게 치렀다”며 “냉혹한 정치검찰 정권에서 독재자를 비판하며 개혁을 외쳤던 그는 사면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창립한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출신 친명 의원이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난 9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조 전 대표를 면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지난 10일에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법대 교수 34명이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이날은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스님이 사면을 요구하는 서한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으로, 만기 출소 예정일은 내년 12월 15일이다.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같은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만기 출소일은 2024년 8월이었으나, 2023년 9월 26일 추석을 앞두고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한편, 법무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 검토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사면 대상과 기준에 대한 검토를 마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복권 후보자를 심사하게 된다. 사면심사위가 특사·복권 건의 대상자를 선정해 정 장관에게 심사 의견을 제출하면 법무부 장관이 대상자 명단을 사면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사·복권 대상자를 결정한다.

정 장관은 후보자 신분이었던 지난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 전 대표에 대해 사면을 건의할 생각이 있냐’는 질의에 “조 전 대표 가족 전체가 받았던 형을 고려하면 불균형한 측면이 있다. 판결 내용에 따른 죄보다도 양형이 과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있다”며 “죄와 형벌 사이의 비례성, 균형성이 없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론에서 발언한 적이 있는데, 이런 점을 모두 고려해 대통령이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