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설 살려라”…지역제한경쟁입찰 '150억 미만 공사'까지 확대

관계부처 합동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
공공·지자체 발주 제한입찰, 150억 미만까지 넓혀
‘적격·종합심사’ 공사 전 구간 지역업체 우대평가 강화
“지방 공공공사에 지역 건설사 참여 대폭 확대”
“지역 건설사 연간 수주액 3.3조원 증대 전망”
지방정부의 조달청 단가계약물품 의무구매도 폐지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 2025-11-19 1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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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지역 건설업계 수주 부진에 따른 지역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지역 건설업체를 살리기 위해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의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지역 건설사 경영난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지방공사는 지역업체가 최대한 수주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정부는 지역업체만 입찰할 수 있는 공공기관(88억원 미만) 및 지자체(100억원 미만)의 지역제한경쟁입찰 기준을 공공기관·지자체 모두 150억 원 미만 공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기준 상향 시 지역업체 수주 금액은 기존 대비 7.9%(약 2조 6000억 원) 늘어날 전망이다.

공사 전 구간에서 지역업체 우대 평가도 강화한다.

100억 원 미만 공사에 적용되는 적격심사낙찰제에서는 낙찰자 평가 시 지역업체 참여에 가점을 주는 근거를 신설한다. 100억 원 이상 공사의 종합심사낙찰제에서는 지역경제기여도 만점 기준을 상향하고, 관련 가점도 확대한다 기술형 입찰에서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서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배점제로 신설하고, 낙찰자 평가에서는 지역자재·장비 등 활용계획 제출 시 가점을 부여한다.

이러한 지역업체 우대 평가 신설로 지역업체의 수주 금액은 약 7000억 원이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지역 건설사의 연간 수주금액이 약 3조 3000억 원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건설 현장 모습. 연합뉴스 건설 현장 모습. 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경제회복의 불씨’를 지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며 “국가계약과 공공조달 제도는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내년부터 지방 자율재정 예산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등 지역의 발전을 위한 투자도 적극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먼저, 지방의 공공공사에 지역 건설사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지역업체의 연간 수주금액을 3조 3000억 원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공사계약 시 지역 건설사를 더욱 우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업체만 입찰할 수 있는 지역제한경쟁입찰을 현재 88억 원(공공기관 발주) 또는 100억 원(지방정부 발주) 미만에서 150억 원 미만 공사까지 넓힌다. 또 100억원 이상인 종합심사낙찰제 공사는 낙찰자 선정 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지역경제기여도 평가를 강화한다. 그동안 지역업체의 참여여부를 평가하지 않았던 기술형 입찰공사에도 지역균형발전 평가지표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역 건설업체의 형식적 이전 방지를 위해 본사 소재지 유지 의무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고, 페이퍼 컴퍼니 선별을 위해 낙찰예정자 심사 시 현장 실태조사를 병행하는 사전점검제도 시행한다.

담합 방지 차원에서 조달철-공정거래위원회 간 모니터링 체계도 강화한다. 정부는 대책 관련 시행규칙·계약예규를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공공조달도 과감하게 개혁하는 내용의 ‘공공조달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공공조달도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신산업 성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내년부터 지방정부가 지역의 상황과 수요에 맞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 의무구매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또한, 인공지능(AI)이 적용된 제품은 입찰 우대와 수의계약을 지원하고 혁신제품 조달규모를 현재 1조 원에서 2030년까지 2조 5000억 원 이상으로 늘리는 등 AI와 혁신기술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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