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시도 “행정통합 공통 특별법 마련” 한목소리

국힘 시도지사 서울 여의도 회동
시도별 특별법 발의 ‘중구난방’
실질적 분권·자치권 보장 전제
공통된 통합 기준·원칙 급선무
“대통령이 나서 의견 수렴해야”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 2026-02-02 19: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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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광역자치단체 통합 관련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연합뉴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 논의가 전국 단위 핵심 의제로 부상한 가운데 부산·경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등 통합을 추진 중인 주요 지자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여권 주도로 진행되는 행정통합 과정에 지자체장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고 지적했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자체장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공식 논의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를 전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다만 통합의 속도에 대해서는 지자체장별 의견이 엇갈렸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를 포함한 6개 시도지사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광역자치단체 통합 시도지사 연석회의’를 열고 행정통합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가 참석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등은 일정상의 이유로 불참했다.

참석자들은 1시간가량 진행된 회의에서 지자체별 특별법 발의가 잇따르는 상황과 관련해 공통된 통합 기준과 원칙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 여권 주도의 행정통합 속도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내며 이 대통령에게 별도의 의견 수렴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요청을 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빠른 시일 내 행정 통합과 관련해 해당 시도지사들과 간담회 또는 회의를 소집해서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각 시도별로 통합을 추진하는 8개 시도가 각자 내용적으로 차이 있는 법안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 법안 내용에는 각 지역의 특성을 담되 재정분권·자치권 차원에서 공통의 기준과 원칙을 갖고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특별법 난립에 대해서는 “각 시도별로, 당별로 나눠서 특별법을 제안하고 있는데 내용이 천차만별이고 자칫하면 정쟁으로 이어지거나 시도별로 각자 손을 흔들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정부는 지자체에 떡을 주는 것 대신 떡 시루를 만들어 주려고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시도지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창원·마산·진해 통합 경험을 거론하며 재정 자치권 등 법률적 보장과 주민투표 원칙이 지켜지면 6월 통합 추진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연 5조 원 지급, 4년 간 20조 원 지급 같은 재정 인센티브 대신 법률적인 자치 시스템을 보장하고, 주민 투표를 거치면 오는 6월까지도 통합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미 밝혔다”며 “각 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특별법을 발의할 게 아니고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미래상과 통합 로드맵, 통합자치단체의 위상과 자치권 등을 담은 통합 기본법을 제시하고 정부 발의 입법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권을 겨냥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장밋빛 통합만 강조하고 있는데 통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0조 원, 30조 원이 될 수 있다. 그런 부분은 전혀 논의하지 않고 추진하면 사회적 비용을 누가 감당하느냐”며 “경남을 부산시와 통합하려면 주민들이 결정권을 가져야 하고 주민투표로 행정통합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이 같은 주장 근거로 경남도 설문조사 결과도 제시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경남도민 76%가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일부 지자체장은 신속한 통합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과거 행정통합 실패 사례를 언급하며 속도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금 이대로 가면 지방은 소멸된다. 특히 경북은 소멸 위기가 큰 지역”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지난 정부들과 비교해 인센티브를 더 많이 내놨다고 본다. 미국, 독일 같은 자치는 헌법 개정 없이는 힘든 일이니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보강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