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석하 기자 hsh03@busan.com , 이정훈 기자 leejnghun@busan.com | 2025-01-09 18:12:50
금융위원회가 올해 경제 핵심 과제 중 하나로 토큰증권(STO)과 조각투자 플랫폼의 법제화를 본격 추진한다. 이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의 제도화를 통해 자본시장 발전과 기업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9일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업무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STO는 기존 증권과 달리 부동산·미술품·음악 저작권 등 다양한 자산을 디지털 토큰 형태로 발행하는 방식으로, 조각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술이다. 투자자들은 소액으로도 고가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거래 기록이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된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STO는 금융권과 IT 업계에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STO 제도화를 위해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여야 합동 입법 세미나에서 논의가 재개된 이후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각각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금융권은 STO 관련 기술과 인프라를 구축하며 법제화에 대비 중이다.
증권사와 은행은 STO 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하나금융그룹은 하나증권과 SK텔레콤 등과 협력해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농협은행은 스마트팜 기반인 STO 발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디지털 자산 수탁 기업인 비댁스와 협력해 STO 플랫폼 개발을 진행 중이다. 신한투자증권은 블록체인 기반 금융 인프라인 ‘프로젝트 펄스’의 설계를 완료했다.
금융위는 블록체인 기반 증권 발행과 유통이 가능하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현재 규제 샌드박스로 운영 중인 비금전신탁 수익증권도 제도화할 구상이다. 해당 조치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면서 자산 유동화를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업계에서는 STO 법제화를 통해 국내 디지털 자산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국내 STO 시장 규모가 2026년 119조 원에서 2030년 367조 원으로 4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