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준예산 사태 오나…탄핵 공방에 ‘동력 잃은 경제정책’

野 단독 감액예산안 처리 가능성
내년 경제정책 방향도 의미 퇴색
반도체특별법·상속세 개편안 등 처리 난망
밸류업·양극화 해소 정책도 '좌초' 위기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 2024-12-08 1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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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폭풍으로 사실상 '2선'으로 물러나고 정치권이 '탄핵 정국' 블랙홀에 빠져들면서 각종 경제정책은 동력을 잃고 표류하게 됐다.

헌정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까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반도체 특별법, 상속세제 개편안 등 주요 경제 법안이 좌초되는 것은 물론이고, '밸류업'·양극화 해소 등 정부가 중점 추진하던 정책들도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전날 국회에서 폐기됐지만, 야당이 탄핵안 재발의를 예고하는 등 여야 극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앞서 야당은 정부안에서 4조 1000억 원을 삭감한 '단독 감액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는 10일까지 예산안 관련 합의를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관련 논의는 '무기한 중단'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이유로 야당의 '예산 폭거'를 들면서 향후 여야가 원만한 합의에 끌어낼 여지는 더욱 좁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삭감된 예산안이라도 연내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당정이 향후에도 야당의 증액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감액 예산안이 그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준예산 편성 가능성도 거론된다. 준예산은 직전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최소한의 정부 기능 유지를 위해 전년도에 준해 편성하는 예산이다.

준예산이 편성되면 공무원 인건비, 국고채 이자, 국민연금, 아동수당, 생계급여 등 기본적인 예산 집행만 가능하다. 상당수 복지 재원 지출이나 재량 지출 등은 집행 제한이 불가피해진다. 여야 모두 준예산 시나리오에는 선을 긋는 기류이지만, 탄핵정국이 장기화한다면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의 리더십이 실종되고, 향후 정권 교체의 변수까지 대두되면서 중장기적인 정책 로드맵 설계도 더욱 불가능해졌다. 당장 기획재정부가 마련 중인 '내년도 경제정책방향'부터 의미가 상당 부분 퇴색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하반기 핵심 의제로 내세운 '양극화 해소' 정책도 백지화될 위기에 놓였다. 윤 대통령은 당초 내년 양극화 해소 종합 대책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탄핵 정국이 시작되면서 이 역시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중소기업·소상공인·청년 등 각종 민생 지원책도 추진 동력을 잃게 됐다.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범국민촛불대행진'에서 참가자들이 탄핵안 표결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으로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던 반도체 산업지원 정책 및 관련 법 처리는 '탄핵 정국'과 맞물려 기약이 없어질 위기에 놓였다. 반도체 기업에 한해 주 52시간 근무를 예외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과 관련, 여야 간 합의처리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반도체 기업의 통합 투자세액 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P) 상향하고,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연구·개발(R&D) 시설 투자를 포함하는 정부 지원책도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법)도 현재로서는 논의 재개 시점을 예상하기 힘들다. 대규모 전력을 쓰는 인공지능(AI)·반도체 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전력망 확충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원전 수출과 동해 심해 가스전 시추사업(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주요 사업들도 난관에 부딪혔다.

주주환원 증가액 법인세의 5% 세액공제, 배당 증가액의 저율 분리과세, 상속세 관련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 자산시장 '밸류업'을 위한 정책들도 좌초될 것으로 보인다. 최고세율 인하 등 내용을 담은 상속세제 개편안, 정산 주기 단축을 골자로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 상향 등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법 개정안 등 법안들도 표류하게 됐다.

다만, 금융투자세 폐지 및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일부 여·야 합의가 이뤄진 민생 법안들은 탄핵 대치 상황과 별개로 연내 처리될 가능성이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