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반전 없었던 여당 내 ‘이탈표’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8개 법안 모두 부결, 폐기
국힘 ‘반대 당론’ 유지…“특검법 보수 초토화 의도”
당 강경 기류 속 입지 위축된 ‘찬탄파’ 이탈표 8표 못 넘어
민주당 “소신 의원 8명도 없는 국힘 망할 것…특검법 재추진”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 2025-01-08 17: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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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재표결 끝에 부결된 8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재표결 끝에 부결된 8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쌍특검법을 비롯한 8개 법안이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모두 부결, 자동 폐기됐다. 이날 표결은 국민의힘이 최근 지지율 상승세 속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움직임을 강화하는 상황, 여기에 당 지도부가 ‘부결 당론’을 강하게 관철하려는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다. 이 때문에 당내 고립이 심화되는 탄핵 찬성파, 이른바 ‘찬탄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이탈표’ 규모에 관심이 쏠렸는데, 결과적으로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표·반대 101표·기권 1표, 김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6표·반대 103표·무효 1표로 각각 부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범야권 192명의 전원 찬성을 전제로 여당에서 8표의 찬성표가 나와야 법안이 가결될 수 있다. 앞서 내란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인 지난달 12일 찬성 195표로 국회를 통과했는데, 당시 국민의힘에선 안철수·김예지·김용태·김재섭·한지아 의원 등 5명이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를 두고 여당이 ‘권한 밖 수사’라고 반발하면서 특검이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 전 의원총회에서 내란 특검법을 포함한 8개 법안 모두에 대해 반대 당론을 유지했다.

이 때문에 일부 의원은 의총에서 특검을 마냥 미루기는 어려운 만큼 ‘독소 조항’을 제외한 특검법 수정안을 당이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특검법 수정안에 대한 논의가 (의총에서)있었다”며 “우선 위헌 법안 부결이 우선이고 부결 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선거 개입, 명태균 씨 관련 등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김 여사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이번에 네 번째다. 당내에서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의혹이 포함된 김 여사 특검법이 통과되면 여권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가 전개돼 보수 진영 자체가 궤멸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이날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 국민의힘과 보수 우파를 무한대로 올려서 초토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 예산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정부 예산안을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지 않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 국회 청문회나 안건 심사 회의에 기업들이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역시 부결됐다. 쌀값이 기준가에서 폭락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토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 4법’ 역시 부결됐다. 이들 6개 법안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19일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이날 쌍특검법 등 8개 법안이 부결되자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한 뒤 본청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내란 특검법을 신속하게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내에 양심과 소신을 가진 의원이 불과 8명도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며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국민의힘도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의원들은 규탄대회에서 “내란 방탄·내란 동조·위헌 정당 국민의힘 해체하라”,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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