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의 신규 원전 예정부지인 두코바니 전경. 한수원 제공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2022년부터 2년 넘게 끌어온 지식재산권 분쟁 협상을 타결지었다. 한수원의 체코 원전 건설사업 최종 수주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한전)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식 재산권 분쟁을 종결하고 향후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한수원과 한전, 웨스팅하우스가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을 가진 캐나다 핵연료 회사 카메코와 함께 16일(현지시간) 미국 현지에서 지재권 분쟁 협상을 타결한 것이다.

한수원과 한전은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이번 합의로 웨스팅하우스와 지재권 분쟁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고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며 "협력 관계 복원을 통해 새로운 전략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한·미 간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이번 합의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철 한전 사장도 "지난 약 50년간의 전통적 협력 관계를 복원하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양측 간 법적 분쟁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해외 원전 수주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수원은 총사업비가 20조 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고 나서 체코 전력 당국과 오는 3월을 시한으로 두고 최종 계약을 위한 세부 협상을 진행 중이었다. 업계에서는 그간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지재권 분쟁 타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체코 원전 최종 계약 서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작지 않았다.

그간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지재권 분쟁은 오는 3월로 예정된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최종 수주를 앞두고 최대 걸림돌로 여겨졌다. 그러나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지재권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체코 신규 원전 수출 계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체코는 두코바니에 2기의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 중으로, 목표 사업비는 20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수원이 최종적으로 체코 원전 건설 계약을 따내면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에 역대 두 번째 원전 수출 수주가 이뤄지게 된다. 선진 시장인 유럽에 첫 교두보를 확보해 향후 한국 원전 수출 확대의 중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

한수원 고위 관계자는 "협상이 타결되면서 양측 모두에게 원전 수출 시장이 넓어지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원전 부품 업체 등의 일감도 늘어나 원전 생태계와 공급망이 커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측은 지재권 협상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은 비밀유지 약속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원전 업계 안팎에서는 한수원이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해 웨스팅하우스에 일정 부분의 일감을 주고, 향후 유럽 및 비유럽 등 제3국 원전 수출도 공동 추진하는 내용의 합의안이 추진된다는 관측이 나왔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체코에 공급하려는 최신 한국형 원전 APR1400이 자사의 원천 기술에 기반한 것이라며 한수원의 독자적인 수출에 제동을 걸어왔다. 반면 한수원은 APR1400의 국산화에 성공했기 때문에 독자 수출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향후 한국의 원전 수출 시 번번이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에 발목잡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따라서 한수원으로선 불확실한 분쟁을 이어가기보다는 이번 협상 타결을 통해 '팀 코러스'(Team Korea＋US)로 글로벌 수출 시장을 넓히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향후 국내에서 타협 도출을 위해 과도한 양보를 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또한 '팀 코리아' 대신 '팀 코러스'로 세계 무대에 나서게 되면 한국 기업에 돌아가는 이익은 독자 진출보다는 적어질 수 있다.

앞서 한·미 양국 정부가 지난 8일(현지시간) 제3국으로의 원전 수출 문제와 관련한 당국 간 소통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약정(MOU)에 정식 서명한 것도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협상 타결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인터뷰에서 "이제 민간에서도 문제를 건설적으로 잘 풀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다"며 "이렇게 되면 3월에 우리가 체코에 (원전을) 수출하는 것은 큰 문제 없이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었다고 믿는다. 이 문제가 풀어진다면 엄청나게 큰 시장에 같이 가서 조인트 파트너십으로 할 일이 많다. 한·미 기업이 공동으로 많은 것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