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식재료 판매점이 밀집한 경남 김해시 동상시장이 외국인 등 고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이경민 기자

한국 인구 100명당 5명이 외국인인 시대, 인구가 소멸하는 나라 한국에서 이제 이민은 선택지가 아니라 필요조건이다. 이민은 한국의 인구 소멸 문제를 해결할 대안일 뿐 아니라 한국 경제에 활력을 주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 정착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 경제를 도약하게 하고, 다문화 가정이 한국 사회의 당당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야 하는 시점이 왔다. 부울경은 외국인 포용하는 것을 넘어 환대하는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

■외국인, 경제 기여 크다

외국인 유입이 지역 소멸과 인구 감소 대응책으로 급부상했지만, 여전히 싸늘한 외국인을 향한 시선은 ‘공존’에 큰 걸림돌이다. 젊은 층이 기피하는 지방 중소기업 생산직 등을 외국 인력이 받쳐주고 있으나 그 중요성을 인정하는 내국인은 적다. 전문가들은 외국 인력이 우리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인제대 사회복지학과 김희년 교수는 “인구 감소가 불러온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경제적 생산성 저하, 부양비 부담 증가와 직결된다”며 “젊은 외국인 이주노동자 이민 장려 정책은 인구통계학적 압력을 낮추기 위해 한국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간혹 외국인 이주민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다. 사실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그들이 사용하는 공공서비스보다 경제적 기여가 더 크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국익을 위해 전문 인력 비자와 외국인 영주권·국적 취득 요건 등 완화 조치도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자리 미스매치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부산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 대다수가 부산에서 취직해 자리를 잡고 싶어 하지만, 일자리가 풍부하고 자국 출신 외국인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는 수도권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

또 부산 기업은 외국인 유학생을 채용하고 싶지만, 유학생이 원하는 직무와 기업이 원하는 직무에 차이가 크다. 부산에서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은 전공을 살려 현장직보다는 사무직을 원하지만 지역 기업은 현장직을 더 원한다. 실제 부산상공회의소가 최근 지역 기업 503개 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가장 채용하고 싶어 하는 직무의 64.2%가 제조·생산직이었다.

변화가 감지되기는 한다. 지역 기업이 채용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학력 수준은 전문 학사로 60.6%를 차지했다. 또 제조·생산직 외에도 사무 관리 11.5%, 운송·물류 10.3%로 지역 기업의 외국인 유학생 채용 수요도 다양해지고 있다.

■외국인 포용에서 환대로

다문화 가정은 이제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자리 잡았다. 최근 크게 늘어난 부산과 경남 지역 다문화 혼인 건수로도 확인된다. 통계청의 ‘2023년 다문화 인구 동태 통계’에 따르면 경남의 경우 다문화 혼인 건수는 2021년 661건에서 2023년 1127명으로 배 가까이 증가했다. 경남도 내 다문화 부모의 출생아 수는 어느새 전체 출생아 100명 중 6명에 달할 정도다. 지금까지는 다문화 가정을 포용하는 정책이었다면 이제는 나아가 환대하는 정책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앞으로는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정에도 일정 수준 이상 체류하거나 체류 예정이라면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각종 생활 정책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사)이주민과함께 정지숙 상임이사는 “UN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모든 아동은 어떠한 이유와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우리나라도 비준 국가이므로 이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부산시는 지난해부터 외국인 부모의 자녀에게도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는 등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구분을 조금씩 없애고 있다. 김해시의 경우 2023년 7월부터 국내에서 유일하게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중도 입국자, 불법체류자 자녀에게도 건강보험 가입자 수준의 보건·의료 혜택을 제공한다.

진정한 환대 도시로 나아가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온다. 외국인등록증이 나올 때까지 받기 힘든 은행 계좌 개설이나 카드 발급도 지역 사회에서 협력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부산외대 국제교류팀 김태진 팀장은 “외국인 교수나 유학생이 외국인등록증이 나올 때까지 2~3개월 걸려 한국 생활의 시작이 어렵다고 호소해 왔다”며 “부산외대 유학생은 입국 직후 여권으로도 통장 개설이나 카드 발급이 가능하도록 부산은행과 협력해 문제를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신분이 확실한 외국인에 한해 지자체 차원에서 신분을 보증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부산연구원 인구영향평가센터 김세현 센터장은 “인구 구조가 나빠지고 생산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민은 당연히 늘려야 하는 과제”라며 “이주민이 늘어났을 때 사회적 갈등 요소를 최소화하고 사회 통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