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계엄 특검법` 당론 발의…여야 합의 안갯속

국민의힘 '계엄 특검법' 당론 발의…여야 합의 안갯속

與 계엄 특검법 104명 당론 발의
수사 기관·대상 야당안에 비해 좁혀
여야 특검법 합의, 이견에 제동
민주당 17일 내란 특검법 처리 가능성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 2025-01-17 16: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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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상정을 앞두고 여야가 합의하기 위해 정회되자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7일 '계엄 특검법'을 당론 발의했다. 여야가 각각 계엄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야당안)을 두고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야당이 이날 내란 특검법을 단독 처리하는 데 무게가 실린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계엄 특검법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104명이 이름을 올렸다. 윤상현·장동혁·정희용·유영하 의원 등 4명은 특검법안에 서명하지 않았다.

여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민주당 특검법에 포함된 외환죄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된 고소·고발사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은 제외했다. 민주당 특검법에 담긴 언론 브리핑 규정, 군사상·공무상·업무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 등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특례 규정 등도 제외했다. 수사 기간은 최장 110일로, 민주당 특검법이 규정한 최장 수사 기간보다 40일 짧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 특검법과 같이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하되, 추천 인원은 민주당 안보다 1명 많은 3명으로 했다. 수사 인원은 초안 대비 68명에서 58명으로 줄였다. 민주당 특검법은 수사 인원이 155명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기존에 발의된 (야당) 특검의 위헌성을 제거하고 과도한 중복 수사 및 일반 국민에 대한 과도한 수사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특검법안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좀처럼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안에는 어떻게든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우 의장은 본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비정상을 정상화해달라는 국민의 요구가 매우 많다"며 "오늘 여야 협의를 꼭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합의가 잘되지 않으면 밤 12시까지, 문을 걸어 잠그고 논의한다는 심정으로 노력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 양측에서는 합의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쟁점이 워낙 많고 여야 간 이견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특검법에 대해 "허수아비 특검을 만들겠다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미루고 미루다 발의한 국민의힘 법안을 보니 '특검'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법안 내용이 실망스럽다"며 "외환 수사도 안 되고, (내란) 선전·선동 수사도 안 되고, 언론 브리핑도 안 되고, 수사 기간도 줄이고, 인력도 줄이는 족쇄 법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