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공수처장 사퇴` 야 `법원 공식 사과`… 尹 구속 취소 공방

여 "공수처장 사퇴" 야 "법원 공식 사과"… 尹 구속 취소 공방

국회 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
우원식 "마은혁 조속히 임명"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 2025-03-12 18: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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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질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석방 지휘를 두고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방전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발발한 논란을 이유로 오동운 공수처장의 사퇴를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국민의힘은 오 처장에 대해 사퇴 압박을 밀어붙였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수사권 없는 위법 수사, 영장 쇼핑, 딱풀 공문, 불법체포, 인권 유린, 영장 기각 등 공수처가 그동안 자행한 불법은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며 “공수처장이 사퇴하는 것이 책임 있는 모습이고, 공수처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석준 의원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최악의 흉악범을 체포하듯 현직 대통령을 조롱하고 모욕하며 수사한 것이야말로 내란이 아니냐”고 공세를 이어갔다.

이들의 공격은 윤 대통령 구속 과정에서 변호인단이 제기한 공수처 수사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근거로 한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 혐의가 포함되지 않는 점 △공수처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수사 과정에서 내란 혐의를 인지했다고 볼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문제라고 주장해 왔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며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법원을 지적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김 직무대행을 겨냥해 “윤 대통령을 검찰과 법원이 합작해서 풀어준 건데, 잘된 일인가. 윤 대통령이 석방돼서 거리를 활보하게 하는 게 잘한 일이냐”고 압박했다. 이어 김 직무대행을 향해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검찰과 법무부, 법원은 사과 한마디 않는다. 이게 올바른 태도인가”라며 “법관이나 검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고 하지 않나. 양심 있게 살자”고 질타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천 처장에게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법원의 결정을 언급하며 “법관의 자의적 법 해석 때문에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 내란 수괴 피고인이 구속 취소 결정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천 처장은 “살펴본 결과 현재까지 확립된 법률의 규정이나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여러 견해 중 가장 엄격한 입장을 채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법사위는 이날 현안 질의에 불출석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19일 예정된 긴급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채택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재판소 결정 후 2주째인 오늘까지도 헌법상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조속히 임명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