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번째’ 야 탄핵 독주에 내부서도 ‘제동’

우상호 '심우정 탄핵' 반대 천명
"정권 잡은 다음에 바로잡아야"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 2025-03-12 18: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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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전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지낸 우상호 전 의원이 야권에서 제기되는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주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근 야당이 심 총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등을 언급하며 연일 강경 기조를 보인 것에 대해 제동을 건 셈이다.

우상호 전 의원은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법률 위반 등 탄핵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 총장을 탄핵할 경우 기각될 것이 분명하고 헌재의 선고가 당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그가 밝힌 이유다.

우 전 의원은 “심 총장이 잘못했다. 저도 분노한다”면서도 “그러나 이게 탄핵할 사안인가. 탄핵하려면 위헌·위법해야 하는데 이 사람은 법률 위반이 아니라 잔수를 두고 잔머리를 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판사의 판결 결과에 따라 (즉시항고 포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위헌이 아니다”며 “그러니까 탄핵심판으로 가면 기각된다. 냉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진 의원인 우 의원을 포함해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탄핵 신중론’이 나오면서 민주당의 고심도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에서 29차례 탄핵안을 발의한 민주당은 심 총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면 30번째를 채우게 되기 때문이다. ‘습관성 탄핵’을 지적하며 비판 목소리를 높이는 여당에 공격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YTN라디오 출연해 “심 총장을 탄핵시켜야 한다는 의원들의 의견이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신중하다고 볼 수도 있고, 심 총장에게 최소한 본인 거취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는 차원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