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주도 상법개정안 본회의 처리 가능성…국힘 “즉각 재의요구권 건의”

민주, 13일 본회의서 상법 개정안 통과 추진
여당서 “기업 경영권 침해” 반대 목소리
의견 조율 실패로 본회의 상정 가능성 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 2025-03-13 10:58:07

가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오후 개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이 상정될지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야당은 이번 개정안이 주주 보호에 도움이 된다며 통과 의지를 강력히 내비쳤지만, 여당은 기업의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정부에 재의요구권(거부권) 발동을 건의할 것이라고 맞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 오후 개최 예정된 본회의를 앞두고 상법 개정안 상정에 대한 여야 간 입장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우 의장이 여야협의를 독려하며 상정을 보류했다.

개정안에는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이 담겼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해 소액 주주를 보호하고,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경우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해 표결권을 보장한다는 게 민주당이 밝힌 개정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법안 처리 의지는 명확하다”며 “여야 원내대표의 막판 회동 및 조율 가능성이 열려있긴 하지만, 일정상 만남이 이뤄질지는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이날 열린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상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이라며 “우리 주식시장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은 이번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 왔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상법 개정안을 또다시 일방 통과시킨다면 국민의힘은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해 우리 기업들을 지킬 것”이라며 “대한상공회의소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투자, 연구·개발(R&D) 차질 우려 등 기업들의 중장기적인 경쟁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여러 차례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여야 간 입장차이가 큰 법안인 만큼 우 의장이 여야 간 회동을 제안해 접점을 모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으나, 민주당이 이날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대한 항의 차원으로 대검찰청을 방문해 여야 합의가 성사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우 의장이 한 차례 법안 상정을 보류한 만큼 여야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우 의장이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상정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