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일엔 상호 관세까지… 엎친 데 덮치나

트럼프 “모든 국가 대상” 밝혀
정부, 세율 낮추는 데 주안점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 2025-03-27 18: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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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1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 월라드호텔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상호 관세를 포함한 통상 분야 관심사를 논의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조치를 본격화한 데 이어 26일(현지 시간) ‘25%의 자동차 관세 부과 계획’를 발표하면서 다음 달 2일로 예고된 ‘상호 관세 부과’와 맞물려 전 세계가 관세전쟁으로 치닫고 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4월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해 최악 시나리오를 가정해 대응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 2일 발표하는 상호 관세와 관련, 26일(현지 시간) “우리는 매우 관대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상호 관세가 모든 나라 대상인지 아니면 최악의 국가만 대상으로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모든 국가”라면서 이같이 답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종 관세 조치로 인한 미국의 수입 규모에 대해 “2년 이내에 우리는 6000억 달러(약 881조 원)에서 1조 달러(1469조 원)가 들어올 것이다. 그것은 우리나라를 부유하게 만들 것”이라며 “저는 이것(관세 부과)을 세금 감면, 부채 감축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의약품, 목재 등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도 재확인했다.

우리 정부는 한국에 적용될 상호 관세율을 최대한 낮추는 데 주력해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경쟁국 대비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는 쪽으로 대미 협상의 초점을 맞춰가는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당국자는 “4월 2일 상호 관세 부과를 전제로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상태”라며 “4월 2일 예고만 하고 나중에 할지는 봐야 하지만, 가장 나쁜 상황을 전제로 대비책을 마련하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지금은 미국이 한국만을 특정한 것이 아니라 무역 적자국에 뭔가 조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상호 관세와 관련, 우리에게 ‘우호적 대우’를 해 줄 것에 (협상력을) 집중하고 있다. 우리 주요 경쟁국이 (상호 관세율을) 얼마 맞는지가 미국에서의 경쟁 차원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주요 무역국과의 상호 관세 차이 외에도 비관세 장벽, 세제 환경, 환율, 정책 등 요인까지 고려해 각국에 상응하는 상호 관세율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최근 연속 방미 등 고위·실무 협상을 통해 최대한 ‘우호적 대우’를 받기 위해 노력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