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대통령 “해수부, 부산으로 신속히 이전”

국무회의서 빠른 이전 지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내주 출범
위원장에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 2025-06-05 18: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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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가 이르면 내주 출범한다. 국정기획위는 국정 로드맵을 수립하고 국정 과제를 설정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국정기획위에서 지역 공약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만큼, 한 발 빠른 이번 지시는 해수부 부산 이전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5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초반 국정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될 국정기획위가 내주 출범한다.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 설정과 우선 순위 설정, 재원 마련, 실행 계획 등을 총망라하는 국정 로드맵을 마련하는 핵심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대선이 현직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이었던 만큼 별도 기구를 마련, 국정 운영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정 세부 계획안을 빠르고 압축적으로 뽑아내겠다는 방침이다.

국내외 현안이 산적해 조속한 조직 재편이 필요한 만큼, 정부 조직 개편이 우선 과제로 오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직 체계가 갖춰져야 신속한 정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엔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기능 분리, 금융위원회와 기재부에 산발적으로 흩어져있는 금융 정책 기능 조정, 기후에너지부 신설,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개편 등 실행안이 담길 예정이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대선 과정에서 밝힌 전국·지역 공약들을 기반으로 한 정책 계획 수립도 진행된다. 지역 공약의 국정 과제 우선 순위 설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부산 공약으로 해수부 부산 이전을 비롯해 HMM 본사를 포함한 100대 기업 부산 유치, 북극항로 개척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토교통부에 해수부의 부산 이전 빠른 준비를 지시했다. 국정기획위에서 지역 공약의 우선 순위를 정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앞서 여러 지역 공약 중 하나인 해수부 부산 이전에 대한 지시를 따로 내린 점에서 해당 공약에 대한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이끌 위원장에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임명됐다. 이 원장은 친명(친이재명)계 정책통으로 꼽히는 인물로, 이 대통령의 40년 지기 ‘정책 멘토’로 알려져 있다. 이 원장은 기본소득을 비롯한 이 대통령 정책의 핵심 설계자이기도 하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이 어려운 상황인데, 그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싶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을 향해 “현재 여러분이 또 헌법기관으로서 법률에 의해 하실 일들이 또 있지 않느냐”며 “여러분이 가진 권한과 책임을 한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다. 공직에 있는 그 기간만큼은 국민을 중심에 두고 각자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