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첫 세제개편안 사실상 확정… 법인세 최고 25%로 재인상

기재부, 대통령실과 협의 마쳐
상장주식 양도세 기준 강화 등
전임 정부 감세 복구 조치 담아
증시 부양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 2025-07-27 13:32:11

가

사진은 기획재정부가 위치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부산일보 DB

이재명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리고, 상장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금액을 대폭 내리는 방안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세수 기반을 늘리는 방향이다.

아울러 증시 부양을 위해 배당소득에 대해선 분리과세를 하되, 배당소득 금액이 많을수록 세율을 더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지난주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정부 때는 ‘세법개정안’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했으나 이번에는 ‘세제개편안’이다. 세금제도의 기틀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 청사진을 담는 의미로 보인다.

법인세는 더불어민주당 방안대로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1%P(포인트) 올리는 쪽으로 결정됐다. 2022년 세법개정에 따른 인하분을 3년 만에 되돌리는 것이다.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은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다시 강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당시의 완화분을 그대로 복구하는 조치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의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은 현재의 0.15%에서 0.18%로 복원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는 0% 세율(농어촌특별세 0.15% 별도)이 적용되고 코스닥 시장 등은 0.15% 수준이다. 이는 금투세 도입이 무산된 상황에서 거래세만 인하된 상황을 바로 잡겠다는 의미도 깔렸다.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보다는 증시에 미칠 충격이 적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조치가 모두 세수 기반을 늘리는 증세의 범주라면 ‘코스피 5000’ 국정목표를 뒷받침하는 감세 조치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