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예결위 놓고 기 싸움… 민주당 “단독 본회의도 검토”

상임위원장 재배분 놓고 여야 충돌
대통령 오찬에도 입장 차만 재확인
민주당, 단독 본회의 카드로 압박 강화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 2025-06-23 10: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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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2일 한남동 관저에서 여야 지도부와 오찬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연합뉴스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 일정을 두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입장 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주 단독 본회의 개최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강경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3일 회동을 갖고 공석인 상임위원장 배분과 본회의 일정 조율 등을 논의한다. 앞서 19일 열린 양당 수석 회동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결렬됐다.

핵심 쟁점은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다. 민주당은 지난해 여야가 합의한 ‘상임위원장 2년 순환제’에 따라 법사위는 여당 몫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현재 여야가 뒤바뀐 상황을 반영해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사위원장 문제는 전날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에서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 관저에서 여야 원내지도부를 초청해 오찬 회동을 가졌다.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이 자리에서 법사위원장직을 요구했지만, 이 대통령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을 위한 정치 복원을 대통령께 강력히 요청했다”며 “그 첫 과제로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할애하는 헌법 원리의 복원을 말씀드렸으나, 아쉽게도 긍정적인 답을 받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입법부와 행정부 권력을 모두 틀어쥐고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않는다면 식사 한 번 하면서 야당을 들러리 세운다는 국민적 비판을 피해 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상임위원장은 이미 작년 원 구성 협의로 결정된 사안”이라며 법사위원장 배분은 재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협상에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 이번 주 중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과 추경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4일 전까지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게 민주당의 목표다. 양당의 입장 차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원내지도부 출범 초기부터 정국은 대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