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도 지역으로’…이전 공공기관 지역은행 이용 촉진법 주목

박성훈 의원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 등 대표발의
이전 기관들 금리 따져 시중은행 80% 이상 예치
법안은 기관들 자금 지역 본점 은행 예치 노력 의무화
“이전 완성은 자금 지역서 도는 선순환 구조 만들어야”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 2026-09-15 1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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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성훈(부산 북을) 의원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전 공공기관의 자금이 지역 금융기관을 통해 지역 경제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부산 북을)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유자금을 은행법에 따라 인가받은 은행 중 이전 지역에 본점을 둔 은행에 예치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토록 했다. 또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공공기관이 소재한 지역의 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 △해당 지역을 영업구역 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이용실적을 반영하는 내용도 담겼다.

단순히 지방은행 이용을 강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수익성과 자금운용 자율성을 고려하면서도 지역경제 기여를 공공기관의 책무와 경영평가에 제도적으로 연결해 실질적인 유인을 만드는 방식이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해 왔지만 기관은 지방으로 이전했어도 정작 공공기관의 막대한 자금은 여전히 시중은행에 집중되는 경향은 사라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경실련이 조사한 ‘부산지역 공공기관 지방은행 거래 실태조사’ 에 따르면 2025 년 부산지역 46 개 공공기관의 총 예치금은 8조 27억 원에 달했지만, 이 중 부산은행에 예치된 금액은 1조 6037억 원으로 전체의 20% 에 불과했다. 특히 자금 규모가 큰 부산 이전 공공기관의 부산은행 이용률은 2023년 12.4%, 2024년 11.3%, 2025년 14.9%로 15%를 밑돌았다. 이는 이전 공공기관이 여유자금을 운용하면서 지역경제 기여도보다는 금리를 중심으로 거래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주택도시보증 공사(HUG), 한국예탁결제원 ,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 한국주택금융공사 (HF) 등은 은행별 제시 금리를 중심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지방은행 이용을 우대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 내용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의 막대하 자금이 지역 금융기관으로 유입될 경우 지역 내 자금의 선순환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 간판만 지방으로 옮겨놓고 수조 원의 자금은 여전히 수도권으로 흘러간다면 반쪽짜리 지방이전에 불과하다”며 “공공기관 이전의 진정한 완성은 사람과 기업 , 자금이 지역에서 돌고 다시 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인 만큼 , 이번 개정안으로 공공기관이 지역경제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