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중소기업 대출하는 지역 금융기관에 파격적 인센티브 필요` [2024 부산국제금융포럼]

"지역 중소기업 대출하는 지역 금융기관에 파격적 인센티브 필요" [2024 부산국제금융포럼]

지역금융

정책적 지원 등 경쟁력 강화 절실
수도권 중소기업 이전 유도 가능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 2024-06-25 18: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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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3 부산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금융기관의 역할 및 정책방안’을 주제로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김종진 기자

침체에 빠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금융기관의 지역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역금융산업 지원으로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25일 오후 2시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부산국제금융포럼 3세션 ‘부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금융기관의 역할 및 정책 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한국금융연구원 이병윤 선임연구위원은 “부산과 수도권의 금융 격차는 실물 경제 격차보다 훨씬 크다”며 “부산 지역금융기관 수신·여신 모두 하락 추세다”고 발제를 시작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역금융기관의 예금 증가율은 2014년 10.6%에서 2022년 3.6%, 2023년 2.3%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금융기관 자산 중 예금 비중도 5%대로 수도권 금융기관의 50%대와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분석했다. 금융기관의 주요 자금 확보 수단인 예금 비중이 작다는 것은 지역금융기관의 ‘기초 체력’이 부족함을 의미한다.

이 위원은 “기본적으로 지역금융기관의 영업망 확대 등 분발이 필요하지만 금융 기관 예금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지역 경제 불황이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지역 경제 활성화의 열쇠로 지역금융기관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지역금융기관이 지역 중소기업에 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공급할 때 정책적 지원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금융기관의 지역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 기업에 이자를 지원하거나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나오면 자연스레 중소기업의 지방 이전도 유도할 수 있다”며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 평가 등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지역금융기관의 지역 기업 지원을 장려하는 좋은 방안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2018년 10월 지역에서 영업하는 금융회사가 지역 경제 성장을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 지역 재투자 평가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지자체 금고 지정 등에서 금융기관의 지역 사회 기여 평가요소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등급제로 운영되는 탓에 편차가 크지 않고 반영 가점도 높지 않다. 이 위원은 이 제도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 실제 각종 금융기관 심사에서 가점 비율 조정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위원은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금고 지정 시 지역금융기관의 지역 기여 가산점 항목 가점 비율의 과감한 조정도 필요하다”며 “지표가 각종 심사 등에서 제대로 역할 하면 지역과 금융기관의 상생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재정 지원뿐 아니라 지역금융기관의 역할 다양화 방안도 제시됐다. 지역 중소기업이 영세한 탓에 전문 기관으로부터 경영 자문 등을 받는 것이 어려운 만큼 금융 지원 뿐 아니라 회계·재무·경영 등에 실질적인 컨설팅을 금융기관이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위원은 “회계·자금조달에 대한 컨설팅은 지역 중소기업 성장에 필수적이다”며 “부산은 문현금융단지에 다양한 정책 자금 지원 금융기관도 있는 만큼 이들 기관의 역할도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