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쪽 난 부산 남구의회, 내년 예산 심사도 불투명

하반기 원 구성 갈등 장기화
야당 의원 전원 의회 일정 불참
지자체 견제 기능 상실 우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 2024-10-23 18: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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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남구청사 건물 전경

부산의 한 기초의회가 여야 두 쪽으로 갈려 제 기능을 못 하는 가운데 내년도 본예산 심사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반기 원 구성을 두고 수개월째 야당 소속 의원 전원이 의회 일정에 불참하는 데다 최근 야당 측이 의회 밖 활동을 이어가기 위한 현장 민원실 설치를 예고하면서 갈등이 장기화하는 모양새다.

23일 부산 남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이번 달까지 본회의, 주요 상임위원회 회의 등 남구의회 일정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 6명 전원이 계속 불참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던 경제복지도시위원회는 위원장이 불참하는 탓에 하반기 원 구성 이후로 계속 파행을 거듭했다.

남구의회 회의록 등을 보면 야당 구의원은 모두 ‘청가’란 명목으로 회의에 불참 중이다. 청가는 의원이 사고로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 사전에 그 이유를 밝혀 허가를 구해 출석하지 않는 제도다.

이들은 하반기 의장단 구성에 대한 항의, 선출직 간의 상호 존중 상실 등을 이유로 주요 회의 불참을 결정했다. 지난 7월 하반기 구의회를 이끌 의장과 부의장, 기획행정위원회·경제복지도시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 위원장 두 자리에 대한 선거에서 국민의힘 측이 경제복지도시위원회를 제외한 대부분 자리를 차지했다. 특히 의장단 인원 배분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항의 차원으로 민주당 구의원들이 선거일 전원 불참한 상태에서 나온 결과라서 더욱 논란이 됐다.

민주당 측은 의회 밖 행보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대표 이영경 의원은 “지금 원 구성은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이 독식해 특정 안건을 찬성하면 찬성하는 대로 가결된다. 목소리를 낼 창구가 없는데, 의회에 참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남구 내에서 권역을 정해 현장민원센터를 설치하고 의회 밖에서 민생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의회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내년도 본예산 심사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내년도 남구청이 벌이는 사업 예산에 대한 타당성 검증이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두 쪽으로 분열된 탓에 기초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기초 지자체에 대한 견제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남구의회 서성부(국민의힘) 의장은 민주당 구의원들이 더 이상 청가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청가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청가 기간이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를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