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윤 대통령 기소 놓고 공방전…여 “검찰 오판” 야 “단죄의 시작”

국민의힘 김대식 “법적·절차적 하자가 중대…명백한 검찰의 오판”
민주당 한민수 “내란 수괴 윤석열 구속 기소, 단죄의 시작에 불과”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 2025-01-27 15: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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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 지난 2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연합뉴스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를 놓고 여야 정치권이 공방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명백한 오판”이라며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구속기소는 단죄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이번 기소는 법적·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다는 점에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할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국가의 격을 실추시켰다”며 “명백한 검찰의 오판”이라며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절차적 완결성과 법적 정당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기소는 ‘대면 조사’라는, 검찰 스스로 요청한 최소한의 보완 수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검찰은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단죄하기는커녕 이를 근거로 기소를 강행함으로써 공수처의 ‘하청 기구’, ‘기소 대행 기구’로 전락한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향후 부실 기소로 인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하며, 공수처의 위법한 수사 과정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법적 책임 추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지난 26일 브리핑을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 기소는 단죄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가 이제 시작”이라며 “불법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일당은 물론이고 유언비어를 유포하며 내란을 선동한 자들까지 모두 죄를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데 대해서도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기소는 부정하면서 조기 대선은 하겠다는 국민의힘,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수호에 앞장서는 국민의힘이 실제로는 조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면서 “집권 기간 내내 이재명 때리기로 국력을 소진하고, 결국 내란으로 나라를 절단 내놓고 또 정치공세냐. 정말 양심도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