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놓고 쪼개진 민주당… 친명 “불가능” 비명 “당이 나서야”

이재명 대표 “내란 극복에 집중” 발언 이후 친명계 개헌 ‘시기상조’ 주장
비명계 “이 대표가 개헌 추진 앞장서야… 지방 소멸 막는 개헌 필요하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 2025-02-12 10: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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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개헌과 관련, 엇갈린 주장이 나온다. 비명(비이재명)계 대권주자들이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친명계에선 조기 대선 과정에서 개헌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민주당의 계파 갈등이 개헌 논의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개헌 관련 질문에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며 선을 그었다. 이 대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이후 친명계는 개헌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친명계 노종면 의원은 지난 11일 cpbc 라디오 ‘김준일의 뉴스공감’ 인터뷰에서 “개헌이 중요한 문제이지만 서두른다고 되는 문제인가”라면서 “시간을 두고 논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정치 일정을 봤을 때 그(조기 대선) 안에 결론을 내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안 투표 가능성’에 대해선 “열려 있다”고 말했다.

친명계에서는 박성준 의원도 같은 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대선주자들이 개헌을 이야기한다’는 지적에 “도대체 대선주자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면서 “지금은 그런(개헌) 시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개헌은 안정적 관리하에서 여야가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할 수 있는 문제”라면서 “내란이 진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개헌 문제가 탄력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민주당 친명계는 국민의힘에서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대해 ‘비상계엄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민수 의원은 12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나 국민의힘의 (개헌) 제안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느냐”면서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에 대한 책임론을 덮어버리고 자기들이 어떠한 책임도 없는 것처럼 회피하고 숨기려고 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비명계 대권주자들은 개헌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김두관 전 의원은 지난 11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4년 중임제로 권력을 분산하고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는 분권형 개헌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인터뷰에서도 “(이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개헌에 대한 언급이 빠져서 아쉬웠다”고 지적했다.

비명계에선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지난 4일 페이스북을 통해 “계엄 방지 개헌, 민주당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지사는 “이번 탄핵의 종착지는 내란과 계엄이 다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개헌이 돼야 한다”면서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개헌 추진에 앞장서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지난 1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개헌에 대해 “‘87년 체제’의 유산인 제왕적 대통령제를 민주적 대통령제로 바꾸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개헌안에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 분산, 여소야대 국면에서 대통령과 국회 간의 갈등 해소 방안 등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민주당 친명계와 비명계가 개헌 문제로 갈등을 키우는 가운데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개헌 논의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현실적인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진성준 전책위의장은 12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지금은 내란을 종식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면서도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게 되면 대선 국면으로 가게 되고 대선 국면에서 개헌에 대한 (여야 후보자들의) 구체적인 구상들이 제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