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선고 18일 전에 나오긴 하나

"4일" "내주" 등 관측만 무성
헌재 6인 체제는 논란 불가피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 2025-03-31 18: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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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이 탄핵 촉구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역대 대통령 사건 중 최장기간 평의 기록을 매일 경신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언제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변론 종결 후 평의가 전직 대통령 사건보다 3배 이상 길어져 재판관들 의견이 팽팽하게 나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점차 힘을 받는 상태다. 의견이 엇갈려 이번 주 선고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늦어도 두 재판관이 퇴임하는 18일 이전에는 선고일이 잡힐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한 상황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월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끝낸 뒤 34일이 흐른 이날까지 재판관 평의를 지속하고 있다. 변론 종결 후 평의만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중 최장기간 기록을 매일 쓰고 있다.

윤 대통령 사건 평의가 길어져도 법조계는 오는 18일 이전에는 선고가 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문형배·이미선 두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날이라 신임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헌재가 6인 체제가 되기 때문이다. 6인 체제로 선고하는 것에 대한 법적 논란이 큰 데다, 두 재판관은 대통령 지명 몫이라 권한대행 체제에서 후임 임명이 가능한지의 여부 또한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다.

일각에선 조속한 선고를 원하는 국민적 여론을 고려할 때 3, 4일 중 선고를 할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지만, 대체로 다음 주 이후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더욱 우세하다. 특히 일부 재판관이 추가 검토를 요구하거나 ‘인용’ 5인, ‘기각’ 혹은 ‘각하’ 3인 등으로 의견이 나뉜다면 평의가 지속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면 다음 주 금요일인 이달 11일이나 그 이후까지 선고가 미뤄질 수 있다. 선고가 계속 미뤄지면서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교착에 빠진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