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선제 투자가 열쇠… 시·해수부·BPA, 활로 찾아야

북항 재개발 지지부진 언제까지

트램노선 사업비 부담 실랑이
분담 문제 놓고 협의 교착 상태
랜드마크 부지 사업자 공모도
부산시·BPA,책임 떠넘기기
시설물 지연까지 재개발 발목
정부·지자체·공사 ‘소통’ 절실

이호진 기자 jiny@busan.com ｜ 2025-03-31 18: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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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 부지의 2024년 12월 모습. 2023년 기반시설 준공 이후 거의 변화가 없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부산일보DB

17년째 지지부진한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이 2030월드엑스포 유치 실패와 감사원 감사 등의 지난 악재를 돌파하려면 공공 부문의 선제적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BPA)뿐 아니라 부산시가 한층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부산시는 최근 도시철도 ‘부산항선’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영도선과 C베이파크선, 우암감만선을 연결해 북항 주변을 둘러싸는 24km 길이 수소트램 노선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북항 재개발 지역과 도시철도 1호선 중앙역, 2호선 문현역 등을 연결하려는 C베이파크선의 핵심은 북항 재개발 구간이다. 1단계 재개발 사업계획에 처음부터 포함시키지 않아 사업 진행 도중 추가해 1단계 구간 5개 역을 우선 개설하려고 2020년까지 검토했다. 하지만 약 1000억 원으로 추산된 사업비를 누가 부담할지 결정되지 않은 채 지금까지 중단된 상태다.

부산시는 “항만재개발법에 따라 사업 시행자인 BPA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BPA는 “도시철도법에 따르면 국비를 최대 60% 지원받고, 나머지 40%는 해수부로부터 사업비를 인정받아야 BPA가 부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어떤 법에 근거해, 예산을 누가, 얼마나 분담할지 협의가 교착 상태인 것이다.

부산시도 부산항선 중 북항 재개발 구간을 우선 개통하기 위한 전략은 전혀 없다. 10년 주기로 수립되는 ‘부산시 도시철도망 수립 계획’에 반영되더라고 실제 개통까지 몇 년이 걸릴지 알 수가 없다. 1단계와 달리 자성대부두를 포함하는 2단계 사업계획에는 처음부터 C베이파크선이 포함돼 예산 확보와 개설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대로 가다간 2단계 노선이 먼저 개통되는 기형적인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에 대한 공공 부문의 엇박자 사례는 또 있다.

사업부지 면적이 가장 넓은 랜드마크 부지를 분양하는 데 대해 부산시는 지난해 12월 4조 5000억 원 규모의 외국 자본을 유치해 영상문화콤플렉스를 건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약 4개월이 되었지만 현재까지 토지 분양을 맡은 BPA에 사업계획서는 전달되지 않고 있다.

부산시는 랜드마크 부지 사업자 공모가 과거 2차례 유찰돼 세 번째에는 공모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지만, BPA는 상황 변화에 맞춰 공모 조건 변경이 불가피하고, 그 이후 공모는 새로운 공모로 간주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불가능하다고 해석한다.

11만 3286㎡ 넓이 토지 분양가(5800억 원대 추산)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갖춰야 하는데 민간 사업자 측은 이제 겨우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4월 중 자본금 10억 원가량을 확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부산시는 “BPA가 법을 지나치게 깐깐하게 적용한다”고 항변하고, BPA는 “부산시가 사업자의 사업계획과 신인도를 엄밀히 검증해 확실한 사업 추진을 책임지는 적극성을 보여주면 좋겠다”고 아쉬워 한다.

충장로 지하차도는 부산시 요청에 따른 공법 변경, 오염토, 바닷물 유입으로 인한 차수벽 보강 등의 사유가 잇따르면서 완공 시점이 2023년 9월, 2024년 6월, 2025년 9월로 3차례나 연기됐다. 부산해수청은 올 9월 개통에 문제가 없도록 막바지 공사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북항 재개발 1단계 활성화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부산시와 해수부, BPA가 협의체를 적극 가동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항미래포럼 조한제 회장은 “랜드마크 부지나 트램 같은 대형 투자사업뿐 아니라 지하차도나 오페라하우스, 부산항기념관, 1부두 공원 같은 공공시설 공사 지연도 재개발 부지 활성화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며 “해수부가 목표로 하는 사업 종료 시한 2027년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기존 북항재개발추진단을 넘어서는 부산시와 해수부, BPA 사이의 상시 소통 채널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