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북극항로 특별법’ 발의에 글로벌특별법·산은 이전 뒷전 위기감

민주당, 북극항로 지원 특별법 발의
글로벌특별법·산은 이전 뒷전 우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 2025-04-01 16:52:55

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월 6일 오전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홍보관을 찾아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부산·울산·경남(PK) 성장 전략으로 제시한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부산 지역 숙원인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특별법(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과 KDB산업은행 이전 논의가 아예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지난달 31일 북극항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북극항로 구축 사업은 북극해를 통과하는 항로를 개척해 아시아와 유럽 간 운송 거리를 단축하고 운송비 절감 효과를 누리기 위한 사업으로 미국, 러시아, 캐나다 등 여러 나라들이 항로 개척에 나서고 있다. 이 대표도 북극항로 개척을 부산의 주요 성장 전략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북극항로 구축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오히려 지역 핵심 현안인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고조된다. 글로벌특별법과 산은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지지하는 법안이라는 색채가 강해, 민주당에선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으로 부산 현안 의제를 바꾸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 무죄 선고 후 이뤄진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견고히 유지되면서 사실상 글로벌특별법과 산은 이전은 폐기 수순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이처럼 부산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들이 여야 주도권 싸움으로 답보 상태에 빠지면서, 지역에서는 지역 현안에 여야는 없다고 약속했던 부산 정치권이 타개책을 찾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박재율 상임대표는 “북극항로 특별법과 글로벌허브특별법, 산은 개정안 등 내용이 서로 연계돼 있는 만큼 이들 법안이 패키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산의 여야 정치권이 똘똘 뭉쳐 중앙 정치권을 설득하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6일 부산을 방문해 북극항로 개척이 당 차원의 지방분권 전략임을 재천명했다. 반면 부산을 특구로 지정해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 감면과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주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글로벌 특별법’과 KDB산업은행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바꾸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에 대해선 침묵해 지역 정치권에서 반발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