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추경 역부족 목소리에 대선이후 ‘슈퍼추경’ 이뤄지나

필수추경 산불과 통상지원 등 성격
내수살리기 차원 대규모 추경 지적
국채발행으로 재정건전성 ‘경고등’
전문가들 “지금은 경기부터 살려야”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 2025-04-20 1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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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4월 1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가 제시한 12조원대 추가경정예산안이 경기 대응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대선 이후 큰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는 ‘포스트대선 추경론’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필수 추경은 산불과 민생지원 등 시급한 현안에 대응하는 성격으로, 내수를 일으키는데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내수경기를 타깃으로 했다면 규모와 내용 모두 달라질 수밖에 없다.

20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정부가 22일 국회에 제출하는 12조 2000억원 필수추경안은 큰 진통 없이 국회를 통과할 것이란 기대를 받는다. 정치권의 모든 관심이 대선 지형에 쏠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이미 ‘포스트대선’ 재정정책에 시선이 모이고 있다. 이에 따라 6·3대선이 끝나자마자 6~7월께 대규모 ‘슈퍼추경’이 편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골목상권·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내수살리기 차원의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김동연 후보는 30조~50조원의 추경을 여러 차례 촉구했다. 민주당 당 차원에서는 소비진작을 포함해 35조원 추경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도 한동훈 전 대표가 추경을 과감히 늘리자는 쪽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는 작업과 대규모 추경을 편성하는 작업이 ‘투트랙’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2차 추경이 현실화한다면 대규모 내수진작책과 더불어 ‘트럼프 충격’에 직격탄을 받는 기업 지원책에 비중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관세와 인공기능(AI) 파고에 대응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구조개선책은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것이다.

다만 빠듯한 재정 상황이 문제다.

이번 12조원대 필수추경에서도 세계잉여금과 기금여유재원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4조 1000억원을 충당했고 나머지 8조 1000억원을 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하게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8.1%에서 48.4%로 높아졌다. 만약 2차 추경이 42조원을 웃도는 규모로 편성되면 국가채무 비율이 50%를 넘어서면서 재정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지게 된다.

그러나 재정건전성에 초점을 맞추기에는 현재의 경기 위축이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실제 1분기 성장률이 0.2%를 밑돌고 소폭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까지 있다고 예고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전망실장은 “지금 상황에서 (재정건전성 악화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며 “지금은 경기부터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가톨릭대 양준석 경제학과 교수도 “평상시에는 필요하지 않은 부문에 팍팍 쓰는 것을 주의해야 하지만, 비상시에는 건전성 걱정 때문에 쓰지 않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며 “지금은 비상 상황에 해당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