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교육 공약 발표… “교육감 직선제 폐지”

“정치 선거로 변질된 직선제 바꾸겠다”
만 3~5세 무상교육 단계적 추진
교원 보호·AI 맞춤형 학습도 공약에 포함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 2025-05-15 10:36:16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가
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 및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 및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폐지하고, 유아 단계부터 무상교육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교육 부문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15일 ‘맘껏 배우고 신나게 가르치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라는 이름의 교육 공약을 내놓고, 교육감 선출 방식을 주민직선제에서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나 광역단체장 임명제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현행 직선제는 2007년부터 시행됐지만, 정치권의 우회 개입과 선거 과열 등으로 논란이 제기돼 왔다.

당 정책본부는 교육을 정치로부터 독립시키고, 정당 공천이 금지돼 있음에도 정치 선거로 변질된 교육감 직선제를 개편해 중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발표된 공약의 또 다른 핵심은 무상교육 확대다. 국민의힘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예산 지원 격차를 해소하고, 만 5세부터 시작해 만 3~5세 전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보통합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늘봄학교’도 점진적으로 무상화하고, 방학 중 운영 시간 연장과 무상급식 확대를 추진한다.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맞춤형 학습, 고교학점제 확대, EBS 기반 자기주도학습 강화 등도 함께 제시됐다.

교원 보호와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서를 제출하면 불송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교육청의 법률 지원 시스템 구축, 심리 상담 바우처 지급, 전문 상담교사 증원 등도 추진한다.

이 외에도 지역 대학 경쟁력 강화, 서울대와 지역 거점 대학 간 공동학위제 도입, 직업계고 진로 지원 확대, 평생교육 이용권 도입 등 지역·세대별 맞춤형 교육 공약도 담겼다.

김 후보는 이날 대한민국교원조합을 만나 정책 제안서를 받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면보기링크

# 실시간핫뉴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 사회
  • 스포츠
  • 연예
  • 정치
  • 경제
  • 문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