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부산교육청 올해만 횡령 사건 2건… 피해액만 최소 10억 원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 ｜ 2025-05-27 17: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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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일보DB

올해 들어 부산시교육청 산하에서 두 건의 공금 횡령 사건이 발생해 피해 금액이 최소 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운대교육지원청 직원이 8억 원을 빼돌린 데 이어, 부산 한 중학교에서도 2억 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모두 서무직 공무원이 관리자 감독의 허점을 틈타 예산 집행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돼, 교육청 내부 통제 시스템의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시교육청은 산하 기관인 부산시서부교육지원청 소속 지방공무원 A 씨가 학교 예산 약 2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지해 지난달 11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부산 사하구 한 중학교 행정실에서 서무 업무를 맡으며, 지난해 3월부터 올 3월까지 상품권을 구매해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2억 원 상당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학교 행정실장이 내부 결재 문서와 직인 사용 내역을 점검하던 중 이상 징후를 포착하면서 드러났다. 감사관실은 조사 과정에서 허위 지출 문서와 결재 누락 정황을 확인했다.

이번 사건의 원인은 서무직 직원이 예산을 사실상 단독으로 처리하고, 결재권자의 감독이 형식적으로 이뤄지면서 견제 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점이 꼽힌다. 한 교육 관계자는 “서무가 예산을 단독 집행할 수는 없으며, 상위 책임자의 직인과 결재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관리자가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책임자에게 예산 집행을 점검할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면서 “횡령한 당사자 뿐 아니라 감시 감독을 하지 못한 책임자에게도 징계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유사한 사고가 올해에만 두 차례나 발생했다는 점이다.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해운대교육지원청 소속 지방공무원 B 씨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8억 원의 공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하고, 지난 19일부터 조사를 진행 중이다. 두 사건의 피해 금액은 합쳐서 10억 원을 넘어선다. 모두 일선 학교 행정실의 서무직 공무원이 예산을 관리했고, 이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거나 차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교육청 회계 시스템 전반에 구조적인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교육계 원로는 “회계 실무를 맡은 서무직 공무원에게 사실상 예산 집행을 전담시키고도 제대로 된 감시 체계를 갖추지 않은 것은 제도적 방임이나 다름없다”며 “단순한 징계나 인사 조치로 끝낼 일이 아니라, 학교 행정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구조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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