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단 대책` `역차별` 출산 공무원 승진 가산점 놓고 공직사회 갑론을박

"특단 대책" "역차별" 출산 공무원 승진 가산점 놓고 공직사회 갑론을박

북구청, 2027년부터 시행 예고
부산 지자체 잇단 출산 장려책
"실효성 의문" 우려의 목소리도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 2025-05-28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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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청이 아이를 가진 공무원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병원의 신생아들 모습. 연합뉴스

인구 절벽에 마주 선 부산 지자체들이 특단의 대책으로 출산 공무원에 대한 승진 가산점 제도 도입을 예고하고 나섰다.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승진에 유리한 고지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공직 사회로의 변화를 반기는 목소리와 비혼·무자녀 공무원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제기된다.

부산 북구청은 2027년부터 아이를 낳은 공무원에 대해 승진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남녀 구분 없이 자녀를 한 명 낳은 7급 이하 공무원에게 0.3점, 두 명인 경우 0.5점, 세 자녀 이상이면 1점의 가산점을 1회에 한해 부과하는 안이 검토된다. 북구청은 해당 내용을 포함한 인사 규칙 개정안을 올해 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공직 사회 내에서 0.5점은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 것과 동일한 가산점이다. 입사 10~12년 차 7급 공무원은 통상 입사 동기와 경쟁하기에 0.5점이 승진 여부를 가를 수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이다.

북구 외에도 해운대·연제·사하구 등에서 출산 공무원에 대한 승진 가산점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연제구청은 오는 7월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사하구청은 오는 7월 평가에서 첫 가산점 제도를 도입한다. 해운대구청은 내년부터 출산 공무원 승진 가산점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수영구·부산진·금정구 등에서는 가산점 규모와 기준만 다를 뿐 이미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가산점 제도를 운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 지자체들이 공무원에게 출산을 독려하는 것은 심각한 부산의 인구 절벽 현상 때문이다. 특히 미래를 책임지는 19세 미만의 인구층이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 인구는 325만 6408명이다. 5년 전 부산 인구(340만 8347명)와 비교해 4.4%가량 감소했다. 같은 기간 0~19세 인구층은 15.0%(7만 8082명) 줄었다. 전국 평균(0.82명)보다 낮은 부산의 합계 출산율(0.75명) 등이 부산의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공직 사회에서 앞장서서 인구 절벽 문제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는데, 파격적 정책을 두고 공직 사회 내 반응은 엇갈린다.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이 더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부산의 7급 공무원 A 씨는 “아이를 낳으면 육아로 승진이 힘들어지는 게 사실”이라며 “출산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이러한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자녀 한 명을 양육하고 있는 B공무원은 “최근 공직 사회에서 육아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승진 가산점을 얻으려고 아이를 낳지는 않을 테니, 제도 실효성이 높지는 않을 것 같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일각에서는 좋은 육아 환경을 만드는 정책이 비혼, 난임, 무자녀 공무원의 박탈감으로 이어지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낸다. 미혼인 C공무원은 “결혼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아이를 못 낳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