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특례, 범정부 전담조직...가덕신공항 전문가 제언 쏟아져

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com ｜ 2026-09-18 1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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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성공 건설을 위한 전문가 정책 토론회’가 18일 오후 부산상공회의소 2층 상의홀에서 개최됐다. 이현정 기자 ‘가덕신공항 성공 건설을 위한 전문가 정책 토론회’가 18일 오후 부산상공회의소 2층 상의홀에서 개최됐다. 이현정 기자

정부 부처간 엇박자로 가덕신공항 부지조성공사가 공사비 현실화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적정 공사비를 위한 한시적 특례법을 제정하고 범정부 TF 구성을 통해 인·허가 절차를 효율화하는 것이 2035년 개항을 위한 가장 현실적 방안이라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정부 의지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18일 오후 부산상공회의소 2층 상의홀에서 열린 ‘가덕신공항 성공 건설을 위한 전문가 정책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경상국립대 최만진 건축학과 명예교수는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 기준 시점을 입찰공고일이 아닌 (예비)계약체결일 이후로 명시하고 있어 계약 이전에 발생한 돌발적 물가 급등을 시공사가 모두 떠안아야 하는 구조”라면서 “예기치 못한 중동전쟁 발발로 인해 건설공사비 지수가 지난 1월 133.49에서 지난 6월 141.94로 6.3%가 가파르게 상승했다. 가덕신공항 입찰공고일 이후 계약체결일까지 9개월간의 공사비 상승분을 시공사가 모두 떠안으면 지역 건설사들은 공사 시작도 하기 전에 거액의 손실을 떠안아 위태로워진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정책 대안으로 △불가항력 사유 인정 △국가계약법 개정 △한시적 특례법 제정을 검토한 뒤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한시적 특례법을 지목했다. 또한 가덕신공항의 경우 부지조성공사 관련만 인허가가 24건(7개 부처), 총 인허가건수는 최소 35건에 이르는 등 여러 부처에서 불필요한 시간 낭비가 발생하는 만큼 효율적 통합 관리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TF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전문가 토론에 나선 동의대 박영강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시간이 없으니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훈령을 정부가 먼저 바꾸고 연내 정치권이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근거 기준을 만들어주면 된다”고 조언했다. 부산대 정헌영 도시공학과 명예교수는 “인허가 하나하나가 끝날 때마다 우선 시공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시작하는 패스트트랙 기법으로 공사 지연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사 참여 업체들은 더욱 절실한 입장을 전했다. HJ중공업 홍용국 영남지사장은 “부지조성공사에 9% 참여하고 있고 금액으로는 1조 원이 넘는다”면서 “가덕신공항은 일반적인 토목공사와 달리 해상과 세계 3대 연약지반 등 복합적인 고난도 공사가 요구되는 대형국책 사업이다. 공사비를 낮게 책정하면 단기적으로는 예산을 절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사업자 참여가 위축되고 공사기간이나 품질,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적정 공사비 반영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 정형열 부산시회장도 “적정 공사비는 참여 기업의 손익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다. 적정 공사비가 확보돼야 인력과 장비, 적정한 자재와 공법을 투입할 수 있고 결국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는 기반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가덕신공항의 적정 공사비 확보와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사)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원회와 (사)미래사회를준비하는시민공감이 마련했다.

(사)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원회 양재생 상임공동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가덕신공항은 오랜 기다림 끝에 지난주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도가 제출되며 마침내 연내 착공의 문턱에 섰다”면서 “어렵게 되살린 추진 동력을 놓치지 않고 2035년 개항까지 계획된 일정을 흔들림 없이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시민들이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무길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홍순헌 부산광역시 정책특보 등 주요 인사와 관계기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가덕신공항 성공 건설을 위한 전문가 정책 토론회’가 18일 오후 부산상공회의소 2층 상의홀에서 개최됐다. 이현정 기자 ‘가덕신공항 성공 건설을 위한 전문가 정책 토론회’가 18일 오후 부산상공회의소 2층 상의홀에서 개최됐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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