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한일 군사정보협정, 반대 여론 무시하고 다음주 가서명 진행

｜ 2016-11-11 16: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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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1일 반대 여론을 무시한 채 다음 주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가서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양국 간 군사정보의 비밀등급 분류, 보호원칙, 정보 열람권자 범위, 정보전달과 파기 방법, 분실훼손 시 대책, 분쟁해결 원칙 등을 담고 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1일 도쿄, 9일 서울 등 두 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친 군사정보보호협정 주요 내용에 대해 의견일치를 봤다”면서 "현재까지 합의된 문안에 대해 법제처에 사전심사 의뢰하도록 외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두 차례 협의에서 양국은 ▲정보 제공 당사자의 서면 승인 없이 제3국 정부 등에 군사비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며 제공된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공무상 필요하고 유효한 국내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정부 공무원으로 열람권자를 국한한다 ▲정보를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는 정보 제공 당사국에 즉시 통지하고 조사한다는 내용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지난 9일 서울에서 열린 2차 과장급 실무협의가 끝난 뒤 한일 양측은 3차 협의 일정을 국방·외교 채널로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지만, 3차 협의 이전에 협정 문안을 완성해 법제처 심사의뢰를 요청했다.
  
마치 추가 협의를 거쳐 신중히 진행할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속전속결로 협정 체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그동안 GSOMIA 체결에 대해 "국회와 국민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밝혀왔지만 이도 빈말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문 대변인은 법제처 심사 이후 차관회의 상정, 국무회의 의결 등 국내법상 필요한 절차를 밟게 되며 외교부에서 이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방부는 이런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일본과 정식 서명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민과 야당 의사를 무시한 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논의를 계속해간다면 야 3당은 국방부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도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문 대변인은 이에 대해 "안보적으로 꼭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하고 계획된 일정에 따라 추진한다는 입장"이라고 개의치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 '국민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고 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그렇지만 이미 가서명까지 앞둔 상황에서 이런 답변은 설득력이 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견희 기자 kkh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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