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메타·애플 1조 원대 과징금… 美 “경제적 강탈” 반발

‘빅테크 갑질 방지법’ DMA 위반
백악관 “새로운 형태 무역 장벽”
향후 관세 부과 이어질 가능성도

｜ 2025-04-24 1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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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이른바 ‘갑질방지법’을 위반했다며 미국 빅테크 애플과 메타에 총 1조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자 백악관이 “경제적 강탈”이라며 반발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백악관은 23일(현지 시간) 애플과 메타에 EU가 부과한 과징금과 관련해 “새로운 형태의 경제적 강탈”이라며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캐롤라인 래빗 백악관 대변인은 “특히 미국 기업을 겨냥해 혁신을 위축하고 검열하게 만드는 역외 규제는 무역 장벽으로 간주된다”며 “자유로운 시민 사회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인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디지털시장법(DMA)은 차별적이라고 주장했다. ‘빅테크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고자 애플과 메타 등 7개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특별 규제한다. 이 7개 기업 가운데 5개 본사가 미국에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DMA 위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애플에 5억 유로(약 8133억 원), 메타에 2억 유로(약 3252억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EU 집행위는 애플의 자체 규정인 ‘외부 결제 유도 금지’ 조항이 DMA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앱 개발자는 누구나 애플 앱스토어보다 저렴한 앱 구매 옵션이 있다면 고객에게 이를 알리고 앱스토어에서 다른 외부 결제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애플이 이를 차단했다는 것이다.

메타에는 2023년 11월 도입된 ‘비용 지불 또는 정보 수집 동의’(pay or consent) 모델을 문제 삼았다. 메타가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유료 이용자에만 광고를 목적으로 한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고, 무료 이용자엔 데이터 수집에 사실상 강제로 동의하도록 함으로써 DMA를 위반했다고 집행위는 판단했다.

로이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며 이번 과징금 부과가 EU와 미국 간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나 과징금 액수가 예상보다 적은 데다 조사 결과 발표가 여러 차례 늦어지면서 EU 집행위가 미국 눈치를 봤다는 평가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