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여름 축제의 모든 것’ 해운대해수욕장서 즐긴다

  올여름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을 무대로 공연과 스포츠, 체험형 콘텐츠가 어우러진 대규모 여름 축제가 처음으로 열린다. 축제는 해운대 여름 특유의 분위기를 되살리고 지역 상권에도 활기를 더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축제 운영을 맡은 대학가요제 조직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8월말까지 해운대해수욕장 프로모션존에서 ‘2025 해운대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처음 막을 여는 해운대 페스타는 ‘다시(Again) 해운대를 꿈꾸다’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과거 해운대 여름 특유의 분위기와 활기를 회복하자는 취지다. 해운대 페스타는 해변을 무대로 공연·스포츠·체험형 콘텐츠·먹거리 등이 어우러진 대규모 축제로 펼쳐진다. 강철부대 체험존, 디제잉·워터파티, 대학가요제 등 체험형 콘텐츠를 전면에 내세웠다. 대표 프로그램은 TV예능 ‘강철부대’ 출연진이 함께하는 체험존이다. 참호격투, 외줄타기, 타이어 옮기기 등 총 10여 개 코스로 꾸려졌다. 입장료는 초등학생 이하 1만 5000원, 중학생 이상은 2만 원이다. 젊은층을 겨냥한 워터파티와 DJ 공연도 마련된다. 3000석 규모의 상설무대에서는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물놀이 중심의 워터파티가 열린다.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국내외 유명 DJ들과 함께하는 디제잉 공연을 선보인다. 워터파티와 DJ 공연은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한다. 입장료는 1인당 1만 원이다. 해변을 찾은 방문객들은 먹거리존 ‘웅장상회’에서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먹거리를 경험할 수 있다. 해변가에 마련된 그늘막, 빈백, 테이블 등 휴게공간은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행사장 중앙의 해변 스포츠 체험존에서는 비치발리볼, 비치하키 등 스포츠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방문객들은 줌바 공연 등 해변가를 배경으로 한 야외공연도 감상할 수 있다. 축제 개막식이 열리는 7월 4일 오후 7시에는 가수 백지영, 장민호, 김수찬, 노라조가 출연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2회를 맞는 ‘해운대 대학가요제’도 특별 무대로 꾸려진다. 가요제는 해운대해수욕장 특설무대에서 열리며, 최종 예선부터 본선 무대까지 일반에 공개해 관람객 참여를 유도한다. 올해는 작곡가 김형석이 심사위원장, 가수 하림과 권진원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다. 7월 26일 오후 7시에 열리는 본선 진행은 아나운서 오상진과 배우 박진주가 맡는다. 주최 측은 축제를 지역 상권과 연계하는 데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지난 13일 열린 발대식에서 해운대전통시장상인회와 ‘구남로를 사랑하는 모임’에 총 6000만 원의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전달했다. 축제 기간 동안 관광객 대상 쿠폰도 발행해 구남로 상가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한 소비를 유도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조직위 관계자는 “축제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에게 기억에 남는 여름을 선사하고, 해운대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며 “많은 인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조은석 특검, 김용현 전 장관 기소… “추가 구속영장도 곧 청구”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내란 수사를 개시하며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기소했다. 검찰과 경찰에 인력 파견을 요청하며 수사팀 구성에 나서면서 진상 규명을 위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내란 사태와 함께 김건희 여사와 채 해병 사건 등을 각각 맡은 3대 특검도 준비에 한창이라 조만간 나머지 사안에 대한 수사도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조 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18일 야간에 전 국방부장관 김용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 했다. 조 특검은 경찰, 검찰과 협력해 관련 기록을 인계받은 후 지난 18일부터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같은 날 김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내란 특검의 실질적인 출범을 알리는 신호탄을 쐈다. 지난 12일 나란히 임명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중 기소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전 장관 기소는 법원의 ‘조건부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거부한 그가 구속 기간 만기로 석방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 기한인 6개월이 이달 26일 만료되기 때문이다. 구속 수감된 피고인은 구속 기한이 만료되면 불구속 상태로 계속 재판을 받는다. 검사가 추가 기소를 해야 구속 기한이 연장된다. 김 전 장관 측은 "불법"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조 특검은 현재 수사 준비 기간 중에 있어 공소 제기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권을 남용해 김 전 장관을 불법 기소했다"며 "특히 확인되지 않은 수사내용까지 공표한 것은 내란 특검법상 수사내용 공표죄 및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특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19일 검찰과 경찰에 인력 파견을 요청하며 본격적인 수사팀 구성에도 나섰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협의해 박창환 중대범죄수사과장 등 수사관 31명 파견을 경찰청에 요청했다. 대검찰청에는 이미 시작된 내란 사건 재판 공소를 유지할 검사들을 포함한 검사 42명 파견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특검은 지난 16일 대검찰청에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검사 9명 파견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건희 여사 수사를 맡은 민중기 특검은 관련 기관장들을 만나 협조를 구하며 본격적인 수사 준비에 나섰다. 채 해병 사망 사건을 다룰 이명현 특검도 특검보 임명 요청을 마쳐 ‘3대 특검’ 모두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특검보 인선을 가장 먼저 마친 민 특검은 19일 법무부, 고위공직자수사처, 경찰 등 관계 기관을 차례로 찾아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 법무부와 공수처에서는 검사, 수사관 등 파견과 사건 기록 이첩에 대해 논의했다. 민 특검은 한문혁(사법연수원 36기) 서울 동부지검 형사5부장, 채희만(35기) 대검찰청 반부패2과장, 송봉준(36기)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 인훈(37기) 울산지검 형사5부장, 정선제(37기)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장 등 금융·선거 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 해병 사건을 수사할 이명현 특검은 지난 18일 밤 특검보 후보자 8명 추천을 마쳤다. 특검보가 임명되면 검찰·경찰·공수처와 함께 사건 기록 이첩과 수사 인력 파견 협의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이 특검은 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을 초동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을 포함해 국방부 조사본부, 검찰단에도 수사 지원 인력 파견을 요청할 계획이다.

• 

  정부, 지방 미분양 아파트 1만 호 절반 가격 매입 [2차 추경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가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가격의 50%로 사들인 뒤, 나중에 이 아파트가 분양되면 아파트를 건설사에 되파는 사업이 시작된다.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차 추경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3000억 원의 주택기금을 투입해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을 한다. 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방의 준공전 미분양 주택을 환매조건부로 사들이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먼저 공정률 50% 이상된 미분양 아파트를 HUG가 분양가격 50% 값에 사들인다. 이후 건설사는 준공 1년 후까지 분양자를 찾아 분양을 하고 50% 가격에 기회비용을 좀 더해서 HUG로부터 다시 사들인다. 총 1만 호를 대상으로 2028년까지 진행한다. 매년 3000호 정도 매입하게 된다. 건설사들은 당장 시급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끝내 분양을 하지 못하면 소유권은 HUG로 넘어가고 공매 등을 통해 처분된다. 이 사업은 미분양이 심각했던 2008~2013년 진행된 적이 있는데 당시 99% 물량이 환매에 성공하는 등 인기를 끌었다.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은 총 2조 4000억 원의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은 3000억 원이다. 이와 함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초기 브릿지론 단계에서는 토지 매입을 지원하는 1조원 규모 ‘PF 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를 도입키로 하고 3000억 원을 출자한다. 아울러 시공순위 100위 밖의 건설사와 2금융권 사업장에 특화된 ‘전용 PF대출보증’도 신설한다. 중소 건설사는 신용 문제로 PF대출을 2금융권에 의존하는데 최근 금융권의 리스크 회피 때문에 PF대출을 외면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연내 집행이 가능한 인프라(SOC) 투자 소요도 최대한 발굴한다. 특히 KTX 등 고속열차 표 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평택-오송 복복선화 공사에도 자금을 더 투입한다. 또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국립대·병영시설 개보수 등 소규모 공사 발주를 늘리 는데 4607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 

  7년 이상 장기연체자 113만 명 빚 탕감… 새출발기금·성실회복 대상자 원금 감면 [2차 추경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가 5000만 원 미만의 금액으로 7년 이상 연체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장기연체 채권 16조 원을 사들여 심사를 거쳐 소각하기로 했다. 빚을 탕감해주는 것이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차 추경안’을 발표했다. 2차 추경안에는 고금리 기간 중 누적된 빚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취약차주 143만 명을 대상으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마련했다. 현재 소상공인이나 개인들의 빚은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7년 정도 연체해 추심 압박으로 경제활동을 못하는 등 상환 능력을 아예 상실한 사람 △어렵지만 연체 상태에 있는데 원리금 부담이 있는 사람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지만 여전히 원리금 부담이 큰 사람 등이다. 먼저 정부는 16조 원 규모의 장기연체 채권을 매입해 소각한다. 여기에는 정부와 은행이 각각 반씩 매칭해 8000억 원 정도 든다. 기재부 관계자는 “7년 정도 연체되면 금융권에서 신용정보 공유를 중단한다. 그런 부채들은 통상 100원짜리가 3원, 좋은 것은 5원, 10원에 거래된다”며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그 금액이 우리가 보기에 16조 원 정도다. 그것을 5%에 사 온다 하면 8000억 원이 든다”고 설명했다. 대상인원이 113만명으로 추정됐다. 캠코 산하에 채무조정기구(배드뱅크)를 설치해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기존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자는 원금 감면을 확대하고 대상 기간을 연장해준다. 저소득 상공인 10만 명이 수혜대상이 될 전망이다. 여기엔 7000억 원이 투입된다. 정책자금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취약 소상공인에게도 ‘성실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채무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19만 명이 대상이다. 경영위기일 경우, 7년 분할상환에 1%포인트 이자를 지원하고 폐업기업엔 15년 분할상환과 2.7%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여기엔 총 290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한편 대내외 환경 불확실성으로 건설과 제조업 불황 영향이 이어지면서 실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번 추경엔 실업급여 약 1조 3000억 원이 추가 편성됐다. 이는 18만 7000명 분에 해당한다.

• 

  국정위, 공직사회 군기잡기 본격 “부처보고 매우 실망”

  이재명 정부의 사실상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19일 정부 부처들의 첫 업무보고 결과에 대해 공개적으로 질책했다.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공직사회 기강 잡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 이한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산업부 업무보고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공무원 여러분들도 배전의 노력으로 이제부터는 새로운 각오로 해야 한다”며 “그동안 흐트러진 상황에서 흐트러진 각오를 했다면 모든 것을 새로 각오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지난 3년간 이완됐던 정부 정책과 지난 겨울부터 대선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동안 많은 부분이 흐트러져 있다”며 “지금부터는 모든 것을 새롭게 각오하고 해야 한다. ‘진짜 대한민국’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도 세종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어제 진행된 업무 보고는 한마디로 ‘매우 실망’이라고 말씀드린다”며 “윤석열 정부 3년과 내란 6개월 동안 공직사회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기관들이 이재명 정부에 맞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비전을 세우지 못했다는 게 국정기획위 설명이다. 조 대변인은 “공약에 대한 분석도, 반영도 부족했다. 내용이 없고, 구태의연한 화제를 나열한 것에 불과했다”며 “어떤 부처는 공약을 빙자해 부처가 하고 싶은 일을 제시했다”고 부연했다. 조 대변인은 “오늘, 내일 상황을 봐야겠지만,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전 부처 업무보고를 다시 받겠다”고 밝혔다. 그는 “3일간 업무보고에서 지적되고 제시된 것을 반영해서 새로운 정부의 국정 비전과 철학을 깊이 고민하며 제대로 된 업무보고를 진행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위는 예정된 업무보고는 그대로 진행하되, 전 부처 업무보고를 다시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세종시에서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고용노동부 등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진행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두고 국정기획위는 벤처 스케일업, AI 활용방안 등에 진전이 없다며 개선안을 내놓으라고 꼬집었다. 정태호 경제1분과장은 “금융위 보고사항 중 벤처 스케일업, AI·데이터 활용방안 등은 이전 정부부터 논의된 주제인데 아직까지 큰 진전이 없다”며 “정부가 냉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연일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에 문제 제기를 하는 모습이다. AI 등 첨단전략산업 지원방안과 관련해선 “정부 재정에 한계가 있는 만큼 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기금 조성과 투자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국민펀드 조성을 통한 첨단산업과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 

  국민의힘, 8월 전대 가닥… 김문수 vs 한동훈 재격돌 주목

  국민의힘이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열고 새 당대표를 선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차기 당권주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선 패배 이후 처음 치러지는 당대표 선거인 만큼, 김문수 전 대통령 후보, 한동훈 전 대표 등 이른바 ‘보수 잠룡’들이 후보로 거론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근 송언석 원내대표 주도로 열린 선수별 간담회에서 조기 전당대회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임기가 이달 말 종료되는 데다, 더불어민주당도 오는 8월 2일 전당대회를 예고한 상황에서 지도부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당대회 일정은 아직 비대위 의결이라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비대위원들이 전원 사퇴한 상황이어서, 당내에서는 김 위원장, 송 원내대표가 협의해 일정 발표와 의원총회 추인을 병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차기 당대표 후보군으로는 김문수 전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밖에도 김 위원장,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등도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김 전 후보는 지난 6일 현충일에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데 이어, SNS에 턱걸이 영상과 등산 인증 사진을 올리는 등 활발한 대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일부 대선 캠프 참모들도 여전히 그를 보좌하고 있어 당권 도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그는 “당대표에 욕심이 없다”고 밝혔지만, 대선 직후부터 당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온 만큼 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한 전 대표는 최근 당 외곽조직인 ‘새로운미래를준비하는모임’(새미준)과 접촉하는 등 물밑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엔 당내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한 전 대표를 ‘보수 재건의 최종 병기’로 아껴야 한다는 주장과, 쇄신을 직접 이끌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한 전 대표는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전국 민심투어에 돌입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18일 첫 방문지로 대구를 찾은 데 이어, 부산과 대전 등도 순차적으로 방문할 계획이다. 안 의원은 “생각해 본 적 없다”며 당권 도전을 부인했지만, 일각에서는 전당대회를 염두에 둔 행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밖에도 김 비대위원장과 나 의원도 잠재적 주자로 거론된다. 지난 대선 경선에서 최종 2인으로 맞붙었던 김 전 후보와 한 전 대표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다시 한 번 정면 승부를 펼칠지가 전당대회의 최대 관전 포인트다. 한편, 송언석 원내대표는 19일 오후 당 원내지도부 인선을 발표했다. 이번 인선은 기존의 1인 체제에서 운영·정책 수석부대표를 분리한 ‘2수석’ 체제로 전환한 것이 특징이다. 운영수석부대표에는 검사 출신 유상범 의원이, 정책수석부대표에는 언론인 출신 김은혜 의원이 각각 내정됐다. 원내대변인은 초선 박성훈 의원과 최수진 비례대표가 맡는다. 원내부대표단에는 곽규택, 조승환, 박상웅, 서명옥, 조지연, 최은석, 강선영, 박충권 의원이 포함됐다. 원내대표 비서실장에는 직전 원내대변인을 지낸 박수민 의원이 선임됐다. 이로써 부산 지역 의원 3명이 이번 원내 지도부에 포함됐다.

• 

  사하구에선 이젠 ‘소아과 오픈런’ 그만!

  부산 사하구에서 오전 7시 문을 여는 소아청소년과에 지원하는 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됐다. 재정 지원으로 병원의 조기 개원을 유도해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현상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부산 사하구의회는 제300회 본회의에서 ‘부산시 사하구 새벽별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진료를 제공하는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에게 최대 1억 4000만 원까지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게 핵심이다. 사하구의회에 따르면 오전에 조기 개원하는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에게 지자체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조례 제정은 이번이 전국 최초다. 해당 조례 제정 발단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였다. 지난해 사하구여성회를 중심으로 새벽벌어린이 병원 필요성이 대두했다. 이른 아침부터 아픈 아이를 데리고 갈 병원이 없다는 부모 공감대 속에 사하구 주민 1200여 명이 새벽별어린이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에 동참했고, 이에 ‘주민 정책 제안’ 형태로 사하구의회에 전달됐다. 사하구여성회 관계자는 “아이들은 새벽에 아픈 경우가 많다”며 “아픈 아이를 데리고 병원이 문 열기 2시간 전부터 줄을 섰던 고충은 부모 모두가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벽별어린이병원 제도는 이르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 제정에 따라 병원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또 의료 기관에 재정 지원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협의도 거쳐야 하는데, 협의에서 병원당 1억 4000만 원의 지원 규모가 변경될 수 가능성도 있다. 얼마나 많은 병원의 동참을 끌어내는 지도 사업 성패의 관건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시행한 달빛어린이병원이 소아과 전문의 부족과 재정 지원이 적다는 이유로 부산 8개 구·군 9곳만 지정된 것을 참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하구는 당장 내년에 3곳의 새벽별어린이병원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를 발의한 사하구의회 소속 강현식 의원은 “미국에서는 오전 7시부터 조기 진료를 시행하는 의료 시설이 있고, 영국도 조기 예약제를 확대하는 추세”라며 “새벽별어린이병원 운영을 계기로 사하구가 육아하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 

  2033년 부산에 동국대병원 들어선다...명지 복합 메디컬 타운 추진

  2033년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에 500병상 규모의 동국대병원이 들어선다. 일대는 명상·문화·주거·상업시설 등이 펼쳐진 ‘명지 복합 메디컬 타운’으로 거듭난다. 신도시 조성으로 인구가 늘고 있음에도 의료 인프라 등이 열악했던 강서 지역에 종합병원이 들어서면서 의료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는 19일 오후 동국대학교, (주)엠케이에이에이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명지 복합 메디컬타운’ 조성을 위한 4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명지 복합 메디컬 타운은 명지국제신도시 내 6만 4331㎡ 규모의 의료용지에 조성되는 복합 공간이다.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급인 동국대병원이 건립될 예정이며, 시니어 레지던스, 문화행사시설, 국제명상센터 등도 포함된다. 이번 사업으로 동국대병원이 설립되면, 부산에서는 6번째 대학병원이 생기는 것이다. 현재 부산에는 대학병원 5곳(부산대병원, 동아대병원, 고신대복음병원, 인제대부산백병원, 인제대해운대백병원)이 운영 중이다. 동국대는 일산과 경주에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명지국제신도시 일대는 에코델타시티를 비롯한 대규모 개발 사업 등의 영향으로 계속해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다. 인구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종합병원을 비롯한 의료 인프라가 부족해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사업은 동국대가 영남권에 진출하는 첫 대규모 기반 시설 확장 사업이다. 메디컬 타운은 내년 착공해 오는 203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협약 이후 시는 메디컬 타운 조성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제공하고, 개발시행사인 (주)엠케이에이에이치는 의료기관을 우선으로 건립하며 메디컬타운 조성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동국대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운영에 협력하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관련 인허가와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시는 메디컬 타운 부지가 기존에 유치된 로얄러셀스쿨, 웰링턴스쿨 등 외국교육기관 부지와도 인접하고, 대규모 주거단지와 호텔과도 가까워 이곳에서 ‘15분 도시’ 또한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협약에 앞서 “지역 내 의료격차를 해소함과 동시에, 고품격 명상·문화·주거 공간이 결합한 새로운 도시 기반 모델을 구현해 서부산 생활 수준과 도시 품격을 크게 끌어올리고 도시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폐쇄되는 부산 예비군 훈련장, 어떻게 쓸까

  내년부터 부산 지역 예비군 훈련이 해운대구 좌동 훈련장으로 통합되며 기존 예비군 훈련장이 폐쇄되는 가운데, 도심 속 훈련장을 주민 편의 시설이나 지역 발전의 기회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부산 사하구청은 ‘신평예비군 훈련장 기본구상 및 타당성 수립용역’을 실시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내년에 신평예비군 훈련장이 폐쇄됨에 따라 9만 4362만㎡ 면적 부지를 활용할 방안을 검토하는 게 용역의 주요 골자다. 해당 부지는 현재 국방부가 소유하고 있다. 사하구청은 지역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취합해 최적의 부지 활용 계획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12월 용역이 마무리되면 체육센터 등 구체적인 활용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해당 용역 결과를 토대로 사하구청과 국방부가 협의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사하구청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예비군 훈련장을 사하구청이 활용하겠다는 내용으로 국방부와 협의 중”이라며 “국방부 측도 기존 시설물 철거 이후 사하구청이 부지를 활용할 계획임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지자체도 예비군 훈련장을 시민 공간으로 단장하는 중이다. 사상구청에 따르면 이달 국립백양산자연휴양림 1차 사업이 착공에 들어갔다. 사상구 모라동 산33번지 일원 산림청 소유 부지 64㎡에 숲속의 집, 숙박시설, 야영데크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2027년 1차 사업이 준공되면 국내에서는 최초로 도심지에 국립자연휴양림이 들어서 시민에게 공개된다. 국립백양산자연휴양림 사업에 포함된 사상구 모라동 예비군 부지 8만㎡ 면적 개발은 2027년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당초 동시 개발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됐으나, 예산 확보와 행정 절차 조율 문제 등으로 훈련장 부지 개발은 미뤄졌다. 영도구에 위치한 예비군 훈련장은 기획재정부와 국방부 협의 속에서 개발 방향이 정해지는 중이다. 국방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의뢰해 국유지 위탁 개발 사업으로 영도구 훈련장 50만㎡ 부지 활용 방안을 검토, 올해 중으로 구체적인 개발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영도구는 훈련장 부지에 파크골프장, 숙박 시설 등을 조성하는 방안을 희망하고 있다. 훈련장 부지가 영도구청이 야심 차게 추진하는 관광 벨트 조성 사업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집와이어, 전망대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가 훈련장을 둘러싸고 있는데, 관광을 테마로 훈련장을 개발하면 상당한 시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게 영도구청의 분석이다. 영도구청 관계자는 “영도구가 중리산 일대에 추진하는 해양치유센터를 고려하면 훈련장 부지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며 “우리 구의 희망 사항을 국방부와 부산시 측에 전달한 상태”라고 말했다.

• 

  매일 ‘쓰레기 무덤’ 되는 도시철도 부전역 1번 출구

  관광객과 시민 등 유동 인구가 많은 부산도시철도 1호선 부전역 출구 주변이 쓰레기장으로 변했다. 한 노인이 자신이 수집한 폐지 등 폐기물 등을 모으면서 벌어진 일인데, 이를 단속해야 하는 구청은 몇 달째 대책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 지난 17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부산도시철도 1호선 부전역 1번 출구. 엘리베이터 주변 보도블록 위로 박스와 비닐, 스티로폼, 끈 등 온갖 재활용품과 폐기물이 어지럽게 늘어져 있었다. 버려진 마대에는 폐기물이 가득했고 군데군데 음료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컵 등 생활 쓰레기도 쉽게 눈에 띄었다. 엘리베이터 승강장 벽면에 붙은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경고문이 무색했다. 이곳은 최근 중앙선과 동해선 등 전국을 잇는 철도 노선이 개통하면서 관광객들의 방문이 급증한 국가철도 부전역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도 채 떨어지지 않았다. 부전역에서 내린 뒤 도시철도 1호선을 이용하기 위해 이곳을 지나는 관광객들은 곧바로 쓰레기장과 마주하는 셈이다. 이날 부전역을 통해 부산에 갓 도착한 여행객 최 모(28·서울 성동구) 씨는 “부전역 주변은 부산에서도 번화가라고 들었는데 버려진 쓰레기들이 보기 좋지 않다”며 “환경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부산진구청에 따르면 이곳이 도심 속 쓰레기장으로 변한 것은 벌써 수개월째다. 인근에서 쓰레기와 폐지 등을 이곳에 모아 판매하는 70대 남성 A 씨가 등장한 뒤부터다. A 씨는 낮에 일대를 돌며 재활용품과 폐기물을 모아 이곳에 쌓아뒀고, 주변 일부 노점상들도 박스 등을 함께 버리고 있다. 쓰레기가 버려진 곳을 지나는 일부 행인들도 덩달아 일회용 플라스틱 컵 등을 버리면서 쓰레기는 매일 산더미를 이룬다. A 씨는 매일 새벽 3~4시께 이곳에 나와 재활용품 등을 고물상에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거리를 점령한 쓰레기를 단속해야 하는 구청은 뾰족한 수가 없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구청에 따르면 담당자들이 수차례 현장에서 A 씨를 계도하고 쓰레기를 치우기도 했다. 하지만 단속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음날이면 또다시 쓰레기가 쌓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쓰레기들이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통행을 방해하고 악취가 심하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부산진구청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폐지도 개인 소유물로 간주해 수집한 사람의 동의 없이 처분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처리 방안을 고심 중이다. 이른 시일 안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김동우 기자 friend@

• 

  “국가·부산시 공동 배상 책임”… 형제복지원 피해자들 항소심 승소 잇따라

  형제복지원 인권 침해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이 국가뿐 아니라 부산시에도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법원이 정부와 함께 지자체 배상 책임도 연이어 인정하면서 정부와 부산시가 공동 피고인 다른 소송 20여 건도 비슷한 판결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부산고법 민사5부(이재욱 전유상 양철순 고법판사)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A 씨 등 12명이 대한민국과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8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처럼 국가와 부산시에 공동으로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결정한 위자료 액수를 대부분 그대로 인용했다. 수용 기간과 후유 장애 등을 고려해 피해자들에게 6000만~4억 8000만 원 상당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 위자료 1억 7000만 원 지급이 결정된 60대 B 씨만 수용 기간과 장애 정도에 대한 판단이 달라져 인용 금액이 8000만 원으로 줄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부산시는 부랑인 등을 시설에 보호하는 국가 사무를 형제복지원에 위탁했다”며 “수용된 사람들이 반인권적 통제 속에서 구타와 가혹 행위 등을 당해도 국가와 부산시는 적절한 조사, 감사, 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부산고법 민사5부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국가와 부산시에 제기한 다른 항소심 사건 3건도 18일 함께 판결했다. 피해자 B 씨 등 14명, C 씨 등 12명이 제기한 항소심 소송도 원고 측이 일부 승소했다. 피해자 D 씨가 원심에서 홀로 일부 승소한 사건은 항소심 재판부가 원고와 피고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날 부산고법에선 대한민국이 단독 피고인 항소심 소송 2건에 대한 판결도 이어졌다. 올해 4월 서울고법 민사19-1부(황승태 문주형 손철우 고법판사)가 형제복지원 사건에 국가와 부산시에 책임이 있다는 항소심 판결을 내린 이후 부산에서도 공동 책임을 인정하는 항소심 판결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박경보 형제복지원피해자협의회 대표는 “항소심에서도 승소 판결이 이어져 다행이다”고 말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 여부는 논의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에 따르면 형제복지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지난달 기준 총 104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민국 단독 피고 사건이 74건으로, 294명이 소가 1295억 원 규모의 소송을 냈다. 대한민국과 부산시 공동 피고 사건은 29건으로 279명이 소가 865억 원 규모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산시 단독 피고 사건은 1건으로 소가 7억 원 규모다. 형제복지원에선 1960년 형제육아원 시절부터 1992년 8월 20일 정신요양원이 폐쇄될 때까지 수용자가 최소 657명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2년 8월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따른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으로 판단했다.

• 

  대중교통 환급 '동백패스' 7월부터 모바일 서비스

  부산 대중교통 이용금액을 환급해주는 동백패스 서비스를 다음 달부터 모바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부산시는 7월 1일부터 '모바일 동백패스'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동백패스는 부산시의 대중교통 통합할인 제도로, 월 대중교통 이용금액이 4만 5000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4만 5000원 한도 내에서 동백전 정책지원금으로 환급해준다. 모바일 동백패스는 동백전 후불교통 체크카드를 모바일 삼성월렛 앱에 등록해 실물 카드 없이도 동백패스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부산은행 비씨카드, 하나카드를 등록할 수 있고, 농협 비씨카드 모바일 서비스는 오는 10월 추가로 열린다. 기존 동백패스 이용자는 모바일 등록만 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다. 삼성월렛 앱에서 '결제카드 추가'와 '교통카드 추가' 메뉴를 누르면 된다. 신규 가입자는 부산은행, 하나은행, 농협 영업점 또는 모바일 동백전 앱을 통해 동백전 후불교통카드를 발급한 다음 모바일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iOS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아이폰은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모바일 카드를 발급받더라도 실물 카드와 모바일 카드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단, 환급 혜택은 합산되지 않고, 이용실적이 큰 쪽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실물 카드로 2만 원, 모바일 카드로 5만 5000원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면 많이 쓴 모바일 카드 기준으로 4만 5000원을 제외한 1만 원을 돌려주는 식이다. 시는 2023년 8월 전국 최초로 대중교통 통합할인 제도인 동백패스를 도입한 후 지난해 3월과 7월 선불형 동백패스, 청소년 동백패스를 잇따라 도입했고, 같은 해 8월에는 정부의 대중교통 환급 지원제도인 K-패스와 연계하며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했다. 동백패스 가입자는 지난달 말 기준 70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약 270만 명이 월평균 2만 8400원씩 연간 총 775억 원 환급 혜택을 받았다. 지난해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도 2년 전과 비교해 2.4%포인트(P) 증가했다.

• 

  “고급 아파트는 아내 명의로”…울산시, 체납자 85명 출국금지

  울산시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들을 상대로 출국 금지 등 강도 높은 조치에 나섰다. 울산시는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 도주할 우려가 있는 3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 85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체납자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출국이 제한된다. 주요 사례를 보면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체납자 A 씨는 2022년부터 총 8억 5500만 원의 지방세를 체납해 올해 다시 출국금지 조치가 연장됐다. A 씨의 경우 고급 아파트, 자가용 등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데 “세금을 낼 돈이 없다”며 버티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소득세 등 1억 3000만 원을 체납한 B 씨도 사업장 폐업 후 부동산과 자동차를 아들 명의로 이전하는 등 과세당국을 속여오다 적발돼 이번에 출국금지 조처됐다. 그는 2020년 이후 6차례 걸쳐 48일간 출입국 기록이 있는데 캄보디아에 기술 자문을 명분으로 도피할 우려가 있다고 울산시는 설명했다. 또 지방소득세 등 3400만 원을 체납한 러시아인과 아들 명의로 된 집에서 살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 6100만 원을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등이 이번에 출국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울산시는 올해 4월부터 외교부를 통해 체납자들의 유효 여권 보유 여부와 출입국 사실 등을 조사했다. 또 해외 재산 도피 가능성과 생활 실태, 채권 확보 상황 등에 대한 정밀 조사도 병행했다. 울산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달부터 ‘출국 금지 예고’ 조치를 해 체납자 15명으로부터 7700만 원의 체납 세금을 거둬들였다. 그러나 A 씨 등 85명이 납부에 응하지 않아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공식 요청한 것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고액 상습 체납자를 상대로 출국 금지뿐만 아니라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등 행정 제재와 가택 수색이나 재산 압류 같은 실질적인 체납 처분을 병행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울산지역 2025년 1분기 기준 3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2000여 명이며, 체납금액은 437억 원에 달한다.

• 

  맞벌이 가구 늘어난 부산, 1인 가구 취업 비중은 전국 최하위

  지난해 우리나라 '맞벌이 부부' 가구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시기 이후 4년 만에 감소한 가운데, 부산지역은 맞벌이 가구가 전년보다 4000가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의 지난해 1인 취업가구 비중은 54.8%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1인 가구는 1년 새 60만 가구 넘게 늘면서 800만 가구를 넘어섰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 유배우 가구(1267만 3000가구) 가운데 맞벌이 가구는 608만 6000가구로, 1년 전보다 2만 9000가구 감소했다. 전체 유배우 가구 대비 맞벌이 가구 비중도 48.0%로 전년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우리나라 맞벌이 가구는 2020년 5000가구 감소한 뒤 2021년 15만 1000명, 2022년 2만 명, 2023년 26만 8000명 각각 증가하다가 지난해 4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맞벌이 가구 비중이 줄어든 것도 4년 만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기 고용 회복 효과가 점차 사라지고, 취업자 수 증가세가 둔화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지역별 맞벌이 가구 수는 경기(156만 8000가구), 서울(90만 1000가구), 경남(42만 5000가구) 순으로 많았다. 또한 인천 및 충남(각각 1만 가구↑), 부산 및 전남(각각 4000가구↑), 세종 및 충북(각각 3000가구) 등에서 전년대비 맞벌이 가구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부산은 유배우(79만 가구) 가운데 맞벌이 가구가 34만 2000가구로 전년보다 4000가구 늘었다. 부산은 전체 유배우 가구 대비 맞벌이 가구 비중 역시 43.3%로 전년(42.3%)보다 1.0%P 상승했다. 맞벌이 가구 비중은 제주(62.2%), 전남(58.1%), 세종(57.1%) 순으로 높았다. 반면 울산(40.3%), 대구(42.3%), 부산(43.3%), 서울(43.7%) 순으로 낮았다. 연령별로 보면 맞벌이 가구 비중은 30대(61.5%)와 40대(59.2%)에서 가장 높았다. 전년과 비교하면 30대는 2.6%P, 40대는 1.3%P 각각 상승했다. 반면 15∼29세(-2.2%P), 60세 이상(-0.6%p)에서는 맞벌이 비중이 줄었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유배우 가구는 393만 7000가구로, 이 중 맞벌이 가구의 비중은 58.5%로 전년보다 1.7%P 늘었다. 맞벌이 가구의 주당 평균 취업 시간은 남편 42.4시간, 아내 35.7시간이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남편은 0.5시간, 아내는 0.2시간 각각 줄었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 1인 가구는 800만 3000가구로 1년 전보다 61만 6000가구 늘었다. 이 중 취업 가구는 510만 가구로 전년보다 42만 6000가구 증가했다. 1인 가구 중 취업 비중도 63.7%로 높아졌다. 지역별 1인 취업 가구는 경기(120만 3000가구), 서울(105만 8000가구), 경남(31만 2000가구) 순으로 많았다. 1인 취업 가구 비중은 세종(73.9%), 제주(70.7%), 울산(67.4%) 순으로 높았다. 반면 부산(54.8%), 대구(55.0%), 전북(60.2%), 경북(60.4%), 경남(63.0%), 대전(63.3%) 낮았다. 특히, 부산의 1인가구는 53만 7000가구로, 이 중 취업가구는 29만 4000가구였다. 임금수준별로는 200만∼300만 원 미만이 31.9%로 가장 많았고, 300만∼400만 원 미만(25.3%), 400만 원 이상(22.1%)이 뒤를 이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400만 원 이상 고임금층 비중이 2.1%P 늘고, 200만∼300만 원 미만은 2.1%P 줄었다.

오피니언

• 

  [김승일의 곰곰 생각] 국민주권정부 주민주권 시대 이끌어야

• 

  [밀물썰물] 명품 갈맷길

• 

  [김정화의 크로노토프] 부산콘서트홀, 새로운 소리의 좌표

• 

  [이상훈의 시그니처 문화공간 이야기]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와 쇼스타코비치 페스티벌

• 

  [사설] 풍산 장안읍 이전 확정… 센텀2지구 더 미루면 안 된다

• 

  [사설] 김민석 의혹 눈덩이 해명 가능하다고만 해서 될 일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