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금투세 내년 바로 시행 현실적으로 어려워”

국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천하람 의원 질의
천하람 “세부사항 확정돼야 하는데 금융사들 멘붕”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 2024-10-16 17: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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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국세청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강민수 국세청장이 국정감사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내년에 바로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내년에 금투세를 바로 시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강 청장은 “금투세 시행을 위해 국세청에 원천징수나 거래자료를 제출할 금융권과 합의가 돼야 하는 부분이 더 있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한해 5000만원 이상의 양도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이다.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다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야당은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폐지에 대한 여론이 일자 시행과 유예 사이에서 아직 당론을 정하지 못한 상태다.

천 의원은 “지금 금융사들 보니까 다들 혼란에 빠져가지고 멘붕이 온 상황인 것 같아요. 전산 시스템도 아직 완전히 완비가 안 된 데도 있고 어느 정도 갖춰놨어도 세부적인 사항이 돼야 전산 시스템을 확정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가”라고 말했다.

그러자 강 청장은 “그렇게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금투세가 원천징수 방식으로 진행되면 수익의 일부를 원천징수해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를 이용한 재투자를 하지 못해 복리효과가 깎이는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만약 확정징수 방식으로 바꿀 경우, 벌써 10월 중순인데 국세청이 내년에 시행할 수 있는가”라고 묻자 강 청장은 “못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강민수 청장은 대통령 관저 이전 업체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탈루 혐의가 있으면 시기가 언제이든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하고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대통령 관저 공사를 사실상 총괄한 21그램이 계약도 하기 전 공사에 착수했고 15개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 공사를 맡겨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다는 등의 지적 사항을 지난달 발표했다.

아울러 구글코리아가 국내 매출액을 과소 신고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강 청장은 “구글코리아의 매출 추정치가 다양하고 최대 12조원까지 나와 있는데 실제 매출은 이 금액보다는 훨씬 적다”라며 “다만 (과소 신고 지적의) 취지에 부합하는 상당한 금액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 청장은 “세무 당국이 분명히 보고 있고 점검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