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 탄핵이 우선, 헌법재판관 임명 압박에 집중

한민수 “헌법재판관 임명, 국민이 한 권한대행에 주는 마지막 기회”
박범계 “헌법재판관 임명 않는 것은 직무유기, 내란에 동조하는 것”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 2024-12-25 16: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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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왼쪽부터)와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24일 오후 국회 의안과 앞에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 제출 보류 이유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한 가운데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에 “총리마저 탄핵합니까? 안정이 우선입니다”라고 적힌 국민의힘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압박하고 나섰다. 한 권한대행 탄핵을 선언했다가 돌연 보류를 결정한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마지막 조건’으로 내걸었다. 민주당은 26일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한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만들겠다고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해 헌법재판관 충원에 우선 집중하겠다는 전략을 드러낸 셈이다.

지난 24일 의원총회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가 2시간 만에 보류 결정을 내렸던 민주당은 헌법재판관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국회가 선출하는 3인의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도 지체 없이 임명장을 수여해야 한다”면서 “이것이 국민이 한 권한대행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직무유기고 내란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관을)임명하지 않으면 탄핵 소추 의결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6일 헌법재판관 임명이 안 될 경우 즉시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26일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이 처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한 권한대행이)시간을 끌면 바로 (탄핵안)발의에 들어가느냐’는 질문에 “26일 (탄핵안을)발의하고 그날 (본회의)보고할 수 있고 27일에도 본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27일 오전에 발의하고 오후에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26일이나 27일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발의, 본회의에 보고할 경우 24시간이 지나는 27일이나 28일 이후 표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내란 상설특검 임명을 미루는 것도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거쳐서 상설특검을 임명하라고 특검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지체 없이 상설특검을 추천위원회에 의뢰하게 돼 있다”면서 “(이런)의무사항을 지금까지 안했다는 것은 당연히 탄핵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탄핵된 이후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는 데 대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도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지만 계엄에 반대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최 부총리는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더라도 다음 달 1일까지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또다시 탄핵 압박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한 권한대행이 26일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탄핵 당하는 선택을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을 향한 조건부 탄핵 압박에 대해 국민의힘은 “여당을 초토화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25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자기네들 말을 안 들으면 국무총리를 탄핵하겠다 하는데 여당을 완전히 초토화를 시키려고 하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다”면서 “국무총리 탄핵은 자제하고 국민에게 안정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민주당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