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공수처, 무리한 대통령 체포 시도 중단하라`

권성동 "공수처, 무리한 대통령 체포 시도 중단하라"

국민의힘, 공수처·영장 판사 연일 비판
권성동 "공수처, 적법절차 밟아라"
영장판사 겨냥해 "법위에 선 판사"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 2025-01-03 09: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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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겨냥해 "판사가 법 위에 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 왜 일을 이렇게 하냐"며 "지금 이 시각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무리하게 시도하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충돌도 우려된다. 누구도 다쳐서는 안 되고 공수처도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하며 국민과 싸우려 들면 안 된다"며 "이는 대한민국 국격이 달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를 자제하라"며 "대통령 출석은 대통령실과 대화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적법한 절차를 따라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수처의 공정성이 훼손된 수사는 사회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그럼에도 직권을 남용해 내란죄 수사를 자임하며 체포영장까지 수사했다"고 목소리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에도 문제가 있다. 통상 공수처 영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해왔지만, 이번엔 서부지법이 담당했다"며 "편의적인 '판사 쇼핑' 지적에 할 말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를 겨냥했다. 권 원내대표는 "군사상 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조항을 판사가 자의적으로 삭제했다"며 "판사는 법의 영역 안에서 판단한다. 이번 판사는 법의 영역 밖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판사가 법 위에 선 꼴"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