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 2025-04-20 18:28:14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열고 필수의료 패키지 등 의료개혁 정책의 철회를 주장했다.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며 정부가 한 발 물러섰는데도, 의대생들과 의사들은 집회를 강행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20일 오후 1시 30분께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의료 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날 김택우 의협회장은 “정부는 과오를 인정하고 책임 있는 사과와 수습책을 제시하라”며 “소위 의료개혁 정책을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 의료를 파괴한 정권은 결자해지의 책임을 다하라”고 말했다. 궐기대회는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 정책의 전면 중단 등을 요구하려는 의도에서 열렸다. 지난 17일 교육부가 의대생의 완전한 복귀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내년도 모집 정원 동결을 결정했는데, 여기에 의료계는 궐기대회를 열며 사태 수습 대책까지 마련하라고 압박에 나선 것이다.
의대별 교육 여건을 진단해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대학의 경우 입학 정원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의협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필수의료 패키지 등 의료개혁 즉각 중단 △전공의·의대생 요구안 등 보건의료 정책 전반을 의협과 재설계 △행정명령 공식 사과와 학습권·수련권 회복 조치 △대학별 교육 여건에 대한 의학교육평가원 재인증·교육 불가 대학에 입학 정원 조정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의대생 단체는 보건의료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가 심의할 2027학년도 의대 정원에 증원 여지가 남아있고, 대학에서 이야기하는 교육 여건 마련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이선우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는) 2027년도부터는 추계위를 통해 증원하겠다고 말했다”며 “의대 정원은 과학적 추계에 따라, 교육 현장이 견딜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