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예상만큼 걷히지 않아…기재부 2차 추경 때 ‘세입 경정’ 검토

올해 국세수입 예산 45.9조원 많은데
1~4월 국세는 16.6조원 증가에 그쳐
일각에서 8조~10조원 세입경정 제시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 2025-06-15 13:38:03

가

올해도 세금이 예상만큼 걷히지 않자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세입예산을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사진은 이미지 사진) 이미지투데이

올해도 세금이 예상만큼 걷히지 않자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세입예산을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주요 세목의 올해 5월 실적치를 집계하면서 연간 목표치 수정이 필요한지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해 30조원 대의 세수결손이 났던 탓에 올해는 작년보다 40조원 이상 세수가 더 걷혀야 전망치를 달성할 수 있다.

기재부는 올해 국세수입 예산을 382조 4000억원으로 잡았다. 이는 지난해 실적(336조 5000억원)보다 약 45조 9000억원 많다.

하지만 4월까지의 실적을 보면 현재로선 빠듯한 상황이다. 1∼4월 국세는 142조 2000억원이 걷혀, 작년 동기보다 16조 6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작년 기업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가 작년보다 13조원 늘었고, 근로자 수가 늘면서 근로소득세 증가 영향으로 소득세가 3조 5000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법인세 수입은 작년 동기보다 13조원 더 걷혔지만, 앞으로 8월 중간예납 외에는 주요 수입 이벤트가 없다.

특히 앞으로 추경이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2차 추경 예산안에 ‘세입 경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입 경정은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더 걷히거나 덜 걷힐 때 그에 따라 예산안 수치를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세수가 모자라게 되면 추가 국채 발행으로 세수 부족분을 메우게 된다.

잇따른 추경 편성에다가 세입경정으로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면 국채금리가 급등할 우려가 제기된다. 만성 적자 상태에서 재정건전성이 악화할 수도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3월 “지난해 정부 세입예산안 편성 시점과 비교해 경기가 나빠진 점을 고려할 때, 세입 경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규모는 약 8조 3000억원 수준으로 제시했다.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으로 참여한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도 10조원 안팎의 세입 경정을 제시해왔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지난해 대규모 세수 결손 발생 때 불용, 기금 재원을 활용한 방식이 아니라 세입 경정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5월 세수 실적을 집계 중으로, 이를 확인한 뒤 세입 경정 필요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정해진 바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