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취소된 국정위 검찰 업무보고… 수사·기소 분리 마찰

20일 보고 중단 이어 보고 재연기
검찰개혁 공약 반영 부실 이유
24일 서면 보고 검토 후 순연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 2025-06-25 10:41:55

가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 경향포럼'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한 차례 중단한 검찰의 두 번째 업무보고 일정을 또다시 연기했다. 당초 25일로 예정됐던 업무보고는 7월 2일로 일주일 미뤄질 전망이다. 이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수사·기소권 분리’ 개혁안을 둘러싸고 발발된 검찰과의 갈등에 국정기획위가 경고성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는 이날 오전 10시 예정된 검찰 2차 업무보고 일정을 전날 늦은 오후 취소했다. 미뤄진 보고는 내달 2일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수사·기소권 분리 등 검찰 개혁안에 대한 방안 마련이 미흡했다는 게 주된 연기 사유로 풀이된다.

국정기획위는 전날 오후 검찰에서 2차 보고 관련 서면 자료를 사전에 제출받을 당시까지 25일 보고를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하고 일정을 공지했다가 검찰 보고 일정을 돌연 취소했다. 보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개혁 의지가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사실상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지난 20일 검찰청 업무보고를 시작 30여분 만에 중단했다.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검찰 핵심 공약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이 미흡했다”며 “통상적인 공약 이행 절차라는 형식적인 요건도 갖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도 “대검찰청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대통령 공약은 결국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문제 아니겠나”라며 “(그런 내용이) 통째로 누락돼 있었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번 업무보고 재연기는 국정기획위의 검찰 개혁 압박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직접 수사권 축소가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을 저하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현행 체제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업무보고 연기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추진력을 시험하는 첫 관문이 될 전망이다. 수사·기소 분리 법제화는 국회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검찰 내부 저항과 정치권 공방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