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고용 확대” 혹은 “경기 악화”… 경영계·노동계 내년도 최저임금에 모두 한숨

폐업 직전 소상공인 지금 최저임금도 부담
저임금 노동자 목소리 외면했단 지적도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 2025-07-11 16: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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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내년 최저임금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로 결정됐다. 11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2025년 최저임금 안내판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소폭 인상된 1만 320원으로 확정되자 부산 소상공인과 노동자 등이 다른 시선으로 우려를 보내고 있다. 코로나19 때보다 위축된 경기가 더 악화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쪼개기 고용 등이 늘어나 노동권이 더 퇴보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1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인상한 1만 320원으로 합의했다. 노사가 합의로 최저임금을 정한 건 2008년 이후 17년 만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정해지자 부산에선 엇갈린 시선으로 우려가 이어졌다. 부산 경영계는 폐업 직전에 몰린 소상공인 실태를 외면한 것이라 지적하며 최저임금 인상이 결국 물가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고 진단했다.

부산경영자총협회 김덕중 본부장은 “부산은 14만 개 사업장 중 5인 미만 사업장이 64%를 차지하는 도시”라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부산의 많은 영세 사업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침체 늪에 빠진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줄 실효성 있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부산소상공인협회 최송희 협회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미 결정돼 어쩔 수 없다”며 “배달 수수료를 낮추는 정책 등이 잇따라야 그나마 소상공인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에서도 다른 시선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부산 동래구에 거주하는 윤 모(24) 씨는 “지금도 주휴수당을 안 주려고 시간 쪼개기식으로 알바를 구하는데, 최저임금이 올라 아르바이트생을 더 안 뽑거나 근무 시간이 줄어들 것 같아 걱정된다”고 말했다.

특히 노동 단체들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 폭이 역대 정부 첫 해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교해 최저 수준이란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법 2, 3조 개정 등 노동 현안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 자세를 취해주길 희망했다.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 윤종대 조직본부장은 “정부가 최근 경기 침체를 많이 고려한 것 같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 박경석 조직부장은 “노동정책 기조는 집권 1년 안에 결정이 되는데 벌써 최저임금 인상률이 이렇게 낮은 폭이면 노동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의문스럽다”며 “최저임금이 높아야 현장 임금이 높아지게 되는데 최저임금 인상 폭이 낮다 보니까 현장에서 우려가 크고 노사 간 대화가 될 수 있을까 싶다”고 우려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