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방송 3법`으로 공정성, 독립성 확보 기반 마련`

이 대통령 "'방송 3법'으로 공정성, 독립성 확보 기반 마련"

이 대통령 방송 3법 개정안에 힘 싣기
"방송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 기반 마련"
최근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노사 상호 존중"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 2025-09-04 1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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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3일 경기 안산시 새솔다이아몬드공업에서 제품 공정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방송 3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방송 3법은 국민의힘 반발 속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최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전체 국민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이같이 언급면서 "앞으로 이 토대 위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고, 경제적 효과와 효율성 역시 두드러지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방송이 대한민국 경제 도약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국회와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방송 3법으로 불리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민의힘이 "방송 장악 악법"이라면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를 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과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이 당 입법 과제를 하나씩 이뤄가면서 이 대통령도 여기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최근엔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에 대해 "두 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 상생을 촉진해 전체 국민경제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고 의미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