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헌재 못 믿어` 인권위, 헌재 편향성 군불

"국민 헌재 못 믿어" 인권위, 헌재 편향성 군불

인권위, 尹 방어권 보장에 헌재 발언도
안창호 "국민, 헌재 못 믿는단 여론조사"
여야 온도차…헌재 편향성 논란 부추겨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 2025-02-11 15: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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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에서 열린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한층 불을 지폈다. 안창호 위원장은 “국민 절반 이상이 헌재를 못 믿는다는 여론조사도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인권위 결정과 인권위원장 발언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는 등 여진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11일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인권위를 겨냥해 “보편적 인권을 옹호해야 할 기관이 한낱 내란 세력을 정치적으로 옹호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 (인권위는)당장 간판을 ‘내란세력보호위원회’로 바꾸라”고 비판했다. 혁신당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도 “그 중심에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이 있다. 즉각 사퇴하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전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권고 등을 골자로 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안 위원장은 표결 전 “국민의 50% 가까이가 헌법재판소를 믿지 못한다는 여론조사도 있다”며 “헌재 결정이 우리 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종식시키는 게 아니라 심화하는 원인으로 작동할 수 있고 새로운 인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헌재 편향성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인권위원장이 여권 입장을 대변한 것이다.

안건에 반대했던 인권위원들은 이날 안 위원장의 사퇴를 공개 촉구하기도 했다. 인권위 남규선 상임위원과 원민경·소라미 비상임위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행정·사법부로부터 독립해 권력기관의 인권 침해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인권위의 본질인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이에 대해 “인권위 사망의 날”이라며 “인권위는 인권 탄압을 받는 이들에게 보호막이 되어야 하지만, 최고 권력자에게 고개를 숙였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인권위 결정이 상식적이고 합헌적인 결정이라고 옹호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인권위의 결정은 ‘합헌적·합법적·인권적·상식적’ 결정”이라며 “인권위 권고를 받은 모든 기관장과 기관들은 인권위 권고를 철저히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인권위 결정은 헌재 등 사법 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는 사안이라 법적 강제력은 없다. 다만 헌재를 향한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목소리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