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국회서 `개헌 토론회`… 보폭 확장

오세훈, 국회서 '개헌 토론회'… 보폭 확장

오세훈 국회서 '분권 개헌' 토론회
"중앙정부 예산 나누고 기관 이전"
"지역 자생적 성장 촉진해야"
여권 잠룡 오 시장, 보폭 확장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 2025-02-12 10: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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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 참석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국회에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를 열고 지역 불균형과 지방 소멸 해소를 위한 분권 필요성을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부터 꾸준히 목소리를 내온 오 시장이 국회에서 지방분권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여권 잠룡으로서 보폭을 확장하는 모양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서울연구원과 공동 주최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 개회사에서 "1987년 헌법 체제 극복의 핵심은 중앙집권적인 국가 체계를 허물고 지방정부로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데 있다"며 "입법·행정뿐만 아니라 세입·세출 권한까지 이양하는 과감한 지방분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이 국가 개조의 핵심 키워드로 '지방분권'을 제시한 것이다. 이날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엔 당내 중진 의원과 초재선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오 시장은 "오늘날 우리는 중앙집권적 구조로 인해 지역 간 불균형과 지방 소멸이라는 현실적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도전 과제"라고 언급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예산을 나누어 주고 일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는 지역의 자생적 성장을 촉진할 수 없다"면서 "각 지역이 독자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예산과 인력, 규제라는 3대 권한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조력자로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며 "특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고 자원과 행정 인력을 균형 있게 재배치하는 등 보다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를 기반으로 한 '5대 강소국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을 5개의 초광역 경제권으로 나누고, 각 지역의 강점을 살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경제 중심지로 성장시키자는 것이다. 그는 "각 지역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춘다면 대한민국이 다극적 성장 구조를 구축하는 것은 충분히 현실적인 목표가 될 수 있다"면서 "지역과 동행하고 성장하는 나라로 거듭날 때 국민소득 10만 달러 시대도 결코 먼 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