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자녀 1억 원 지원” 시의회, 파격 제안

박종철 의원, 저출생 해결 촉구
출산 장려금 등 부산형 대책 강조

권상국 기자 ksk@busan.com ｜ 2025-02-17 18:26:56

가

부산시의회가 반등 기미를 보이는 출산율에 맞춰 ‘1자녀 1억 원 지원’의 파격적인 제안을 꺼냈다.

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국민의힘 박종철(사진·기장1) 의원은 16일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산시의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부산시 1자녀당 1억원 지원’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날 박 의원은 부산시의 저출생 대책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근 부산시도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저출생 대응 예산은 늘렸지만, 정작 출산 장려를 위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와중에 최근 합계 출산율이 반등하며 희망적인 신호가 켜진 만큼 저출생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시가 선제적이고 파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저출생 문제는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부산은 30년 후에 30대 인구의 절반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부산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절반이 공실이라는 사실이 '아이를 낳지 않는 도시'라는 현실을 실감케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앞서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지난 15년간 저출생 대책으로 280조 원을 투입했지만, 역대 최저 출산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박 의원은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저출생 지원 사업을 대폭 줄여 현실적인 출산 장려금을 확대하고, 부산시와 일선 구·군이 예산 매칭으로 이 같은 재정 부담을 나눌 수 있는 ‘부산형 출산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설문 결과 ‘1자녀 1억 원 지원’에 응답자의 62.6%가 ‘출산에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응답했고, 63.6%는 ‘이를 위한 재정 투입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면서 “아직 예산 근거가 마련된 건 아니지만 선언적인 의미에서라도 부산시가 이 같은 파격안을 검토해 볼 시점”이라고 말했다.